[별지 제1호서식] <개정 96․12․28>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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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 곡 수 입 허 가 신 청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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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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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물 품 의 명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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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HS번호│⑤품  명│⑥규  격│⑦단위 및 수량│⑧단  가│⑨금  액│⑩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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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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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원  산  지        │      ⑫선  적  항      │   ⑬도  착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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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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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수     입     기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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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주 거 래 외 국 환 은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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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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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성방법                                                              ┃

┃                                                                          ┃

┃  1. ⑩용도는 식용, ○○제조용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2. ⑪원산지는 산업자원부고시(원산지 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원산지명을 기재합니다.                                               ┃

┃  3. ⑭수입기한은 년, 월까지 기재합니다.                                  ┃

┃  4. ⑮주거래외국환은행은 수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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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3-06111민                                                   210㎜×297㎜

94.12.26 승인                                              (신문용지 54g/㎡)

미곡수입허가 신청안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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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곳 │      농  림  부      │ 처 리 기 관│      농  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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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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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원료사용 및 제품생산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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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규 │○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등의 수입허가등)                   ┃

┃            │   ①미곡이나 이를 원료로한 분쇄물, 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것┃

┃            │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

┃            │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

┃            │   한다.                                                    ┃

┃            │                                                            ┃

┃            │○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

┃            │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 ┃

┃            │   고자 하는 자는 미곡수입허가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

┃            │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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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항 │○ 허가없이 미곡을 수입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            │   미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

┃            │   를 병과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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