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개정 94. 7. 1> (앞면)

□ 면제 민방위교육훈련(동원) 신청서 □ 유예 ※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번지 통 반
		소 속
훈련(동원)면제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 제 ․ 유 예 사 유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함)
	유예 면제		□ 신체장애자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재해				•통대장의 확인서
			□ 해외 여행자				•해당기관장의 확인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4-02111민 210mm×297mm

’94. 5. 2. 승인 (신문용지 54g/m2)

신청안내 (뒷면)

제출하는곳	동사무소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 ◦신청서의 처리절차 ┌ 교육훈련：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동(통대원) •유예│ →구(직장․기술지원대원) └ 동 원：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동 •면제：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 →동(통대원) ↑ →구(직장․기술지원대원) │ ↓ │ 검 토 │ ↓ └───────── 결 정

처리기준
	역 종 별					발 급 기 관		유효기관
	제1국민역(19세이상자) 현역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거주지 지방병무(지)청장 ◦거주지 시․구․읍․면장		6개월
	◦군복무를 마친					◦전지방병무(지)청장		무기한
	면․퇴역				공무원재직기간 합산등 군경력 증명용에 한함
	예 비 역
	보 충 역
	제2국민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무관후보생 ․예비역 ․해군예비역 ․교대출신예비역하사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근무요원소집중인자					◦전지방병무(지)청장		6개월

처리기준
	1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방위소집면제자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 2.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조회하여 확인 3. 수수료는 수입인지 첨부

사무명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총무과		시민방위과
사무 내용	민방위대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동원유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장(구청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민방위대 편성명부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근거 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증빙서류 ◦신체장애자：의사 진단서 ◦해외여행자：관계기관장의 확인서 ◦관혼상제, 재해 등：거주지 통장 확인서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첨부할 증빙서류는 동원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별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