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E-mail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2. 정관개정안(별지 제2-2호요령 참조)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된 정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없 음

【별지 제2-1호서식】

정관변경이유서

현 행	개 정(안)	변경이유

주) 정관변경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별지 제2-2호요령】

정관중 개정안 작성요령

○ 정관의 내용전체를 전문개정하는 경우에는

- 제목은 『정관중개정안』으로 하고,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반영함.

- 정관중 개정안 전문을 작성하되,『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함.

○ 정관의 내용중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 다음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함.

정관중개정안

(요령1)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예시1> 전문개정하는 경우

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예시2>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의 제목중 “○○”를 “○○”로 한다.

<예시3> 제목과 조문내용중 일부자구를 동시개정하는 경우

제○조의 제목 및 본문(단서)중 “○○”를 “○○”로 한다.

(요령2) 현행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시1>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제○조(제○항제○호)중 “○○”를 “○○”로 한다.

<예시2> 개정할 부분이 2이상인 경우(항이나 호를 같이하는 경우)

제○조(제○항제○호)중 “○○”를 “○○”로, “○○”를 “○○”로 한다.

<예시3> 항(호)을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제○조제○항(제○호)중 “○○”를 “○○”로, 동조제○항중 “○○”를 “○○”로 한다.

<예시4> 개정사항이 하나인 경우

제○조제○항중 및 동조제○항중 “○○”를 각각 “○○”로 한다.

(요령3) 조‧항‧호 또는 단서 등을 신설하는 경우

<예시1> 현행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제4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에 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예시2> 현행조문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중 “○○”를 “○○”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시3> 각호가 없는 조‧항에 각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

<예시4> 조‧항‧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예시5> 조‧항‧호에 후단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예시6> 현행 조‧항‧호의 맨 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

제○항(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요령4) 현행  조‧항‧호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를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함.

○조‧항‧호를 끌어내리거나 올리는 경우에는 이동되는 조‧항‧호중 제일끝의 조문이나(내리는 경우) 제일앞의 조문부터(올리는 경우)이동함.

(요령5) 조‧항‧호 또는 단서등을 전문개정하는 경우

<예시1> 하나의 조‧항‧호를 전문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예시2> 다수의 조‧항‧호를 전문개정하는 경우

제○조제○항 내지 제○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

○○○○○○

(요령6) 조‧항‧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경우

<예시1> 조(항‧호)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제○조(항 또는 호)를 삭제한다.

<예시2> 조(항‧호)의 단서 또는 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항 또는 호)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예시3> 폐지되는 조‧항‧호의 수가 많은 경우

제○조 내지 제○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조제2항(호) 내지 제○항(호)를 각각 삭제한다.

(요령7) 기타 작성요령

기타 작성요령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