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인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125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3조, 제302조, 제314조

○ 분류번호 : 1500000-0502

○ 담당부서 : 항공정책팀                 (연락처 : 02-2110-8315)

○ 접수처리(1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신청(신고)서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처리방안지시
							▼
							담당
								내용검토
							▼
							결재
							▼
	통지수령	◀		결과통지			인가․신고수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서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항공법」 제113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및 「항공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02.9.30, 2006.8.7, 2006.8.18>	(앞면)
법인합병		□ 인가신청서 □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합병하려는 법인	갑	①법인의명칭
②주소	(전화번호 : )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을	⑤법인의명칭
⑥주소	(전화번호 : )
⑦대표자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	⑨법인의명칭
⑩주소	(전화번호 : )
⑪대표자성명		⑫주민등록번호	-
⑬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⑭합병일자
⑮합병사유
항공법		□제125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3조 □제302조 □제3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구비서류	신청인/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서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항공법」 제113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및 「항공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3332-06011민 88.3.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