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분류번호 : 1500000-0544

○ 담당부서 : 법무지원팀            (연락처 : 02-211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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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건설교통부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	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1.13>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 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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