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 재단 □ 사단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E-mail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재산		기본재산		백만원		임원		이 사		외 명
		보통재산		백만원				감 사		외 명
		계		백만원				계		명
민법 제32조 (□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설립발기인 명단(별지 제1-1호서식) 1부 2.설립취지서 1부 3.정관(정관작성시 별지 정관작성예문 참고) 1부 4.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재단법인인 경우) 각 1부 5.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 사단법인인 경우) 1부 6.재산증명서 1부(법무사등 공증이 필요한 재산 등) 7.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별지 제1-5호서식) 1부 8.창립총회의사록 1부(사단법인인 경우) 창립이사회의사록 1부(재단법인인 경우) 9.사원명부(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인 경우) 1부 10.임원취임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1부 11.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1부										1.호적등본 2.재산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3.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1-1호서식】

설립발기인 명단

1. 개인발기인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 력	비 고

2. 법인발기인명단

법 인 명	주된사무소 소재지	대 표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 붙임 참조

【별지 제1-2호서식】

재   산   목   록

(재단법인인 경우)

(금액단위 : 백만원)

재산구분		수량	취득원인	평가액	권리관계	비고
기본재산
	계
보통재산
	계
합 계

주) 1. 기본재산은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

3. 재산의 구분은 주요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요망

【별지 제1-3호서식】

기  부  신  청  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공용)

	□재단		법인 ○ ○ ○ ○ 설립대표자 ○ ○ ○ 귀하
	□사단

아래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		법인 ○○○○의 설립과
		□사단
동시에 동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기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기부재산표시

(금액단위 : 백만원)

재산구분	수 량	평가액	비 고
계

년    월    일

위 기부자   ○○○  (인)

【별지 제1-4호서식】

(  )년도 회비징수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계	비고
회 원 수(명)
회비종류 (가입비, 월회비 등)	가입비	1인당 회비
		연간금액
	월회비	1인당 회비
		연간금액
계

주) 회비종류중 기타는 연회비, 특별회비 등 회비종류별로 모두 기재함

【별지 제1-5호서식】

(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요령

○ 대상기간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함

○ 사업계획은

-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조직 및 인원,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방법(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은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수지예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지총괄표와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로 작성

- 수지총괄표(○○부터 ○○까지)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수입(A)
지출(B)
A-B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부터 ○○까지)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수입원	수입금액	지출내역	지출금액
계		계

【별지 제1-6호서식】

사  원  명  부

(사단법인인 경우)

1. 개인회원명부

일련 번호	회원 구분	회원내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직위	주소	가입일

2. 법인회원명부

일련 번호	회원 구분	회원내역				비고
		법인명	대표자	법인소재지	가입일

※ 법인회원별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첨부

【별지 제1-7호서식】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임원선임내용	성명		직위(직책)	임기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1부 (설립허가신청시에는 필요치 아니함) 2.이력서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학력 및 경력, 상벌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요망) 3.취임승낙서(별지 제1-7-1호서식) 1부 4.민간인신원진술서 4부 5.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별지제1-7-2호서식)1부 6.특수관계부존재각서(별지제1-7-3호서식) 1부 ※ 제4호의 구비서류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 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연임승인신청시에 제2호의 구 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호적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1-7-1호서식】

취 임 승 낙 서

	□재단		법인 ○ ○ ○ ○ 대표자 ○ ○ ○ 귀하
	□사단

본인은		□재단		법인 ○○○○의 ○○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사단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1-7-2호서식】

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

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임원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		법인 ○ ○ ○ ○ 이사장○ ○ ○ (인)
	□사단

【별지 제1-7-3호서식】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이사는 전체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였고,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발견될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재단		법인 ○ ○ ○ ○ 이사장○ ○ ○ (인)
	□사단

【별지 제1-8서식】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
정수승인신청	구 분	직위(직책)	인 원	비 고
	임 원		명
	직 원		명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직원정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기구도표 1부 2. 부문별·개인별 관장업무설명서 1부 (개인별 업무내용과 업무량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