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

서식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미만 : 15일 20㏊이상 : 2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 주 소	(전화번호： )
산 림 소 유 자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⑥ 주 소
신청사항	⑦ 산림소재지		⑧ 지 목	⑨ 지 적				⑩ 보전임지면적				⑪ 전용신청면적
				㎡				㎡				㎡
	⑫ 산림형질변경 구 역 면 적		⑬ 벌채구역 면 적		벌채수종 및 수량
					⑭수 종				⑮본 수						⑯재 적
	㎡		㎡						본						㎡
⑰전용목적 및 사 유
⑱사업기간	. . . ~ . . .
산림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구역 실측도(6천분의 1 또는 1,200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내지 1,200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41276-02011 민                                                                210mm×297mm

95. 6. 21.                                                                (신문용지 54g/m2)

승인

사무명	보전임지 전용 허가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공원녹지과		시)공원녹지과		산 림 청
사무 내용	보전임지 전용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보전임지지정대장		처리기간		20㏊미만 : 15일 20㏊이상 : 25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구청허가：신청서작성→접수→현지조사확인→검토→결재→허가증교부 시청허가：신청서작성→구접수→본청전달→검토→결재→허가증교부
근거 법규	1. 산림법 제18조제1항 2.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치도(2만 5천분의 1) 1부 4. 전용 구역 실측도(6천분의 1 또는 1,200분의 1) 부 5. 훼손․벌채 구역도(6천분의 1 또는1,200분의 1) 1부 6.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