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부 당 한 가 맹 사 업 거 래 행 위 신 고 서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가맹사업자인 경 우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가맹사업내용(*)			가 맹 금(*)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피신고인	사 업 자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가맹사업거래행위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작 성 안 내

◆ 이 신고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신고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 등을 다루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아래 「행위유형 분류 및 기재 권장사항」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초 가맹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인란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피신고인란

․피신고인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려면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란

․아래 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시고, □ 에 √표 한 후, 기재 권장사항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503-2387)이나 가맹사업거래과(☎ 504-9466, 9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유형 분류 및 기재 권장사항

대분류	소분류	기재 권장사항
□ 정보제공과 관련된 행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1.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까? 2. 피신고인이 허위․과장한 내용과 달리 실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을 수록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 제공을 신청하면 이를 제공할 의무	1.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였습니까? 1-1.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1-2. 신청했다면 신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서면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까? ☞ 정보공개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 관련 행위	□ 계약서 미교부 □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1.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2.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까? 2-1.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짜는 언제 입니까? 2-2.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언제 교부받았으며, 계약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거절	□ 원재료 공급, 영업지원 등의 거절․제한	1. 귀하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2. 가맹본부가 공급이나 지원 등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은 무엇입니까? 3. 가맹본부가 거래를 거절한 이유를 알고 계시면 써 주십시오. 4. 가맹본부가 공급이나 지원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1. 귀하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2. 가맹본부가 언제, 어떤 이유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하였습니까? 3. 가맹계약 종료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종료에 대하여 통지하였습니까? 통지하였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통지하였습니까? 4.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까? 5.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계약종료사유나 해지사유,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구속조건부 거래	□ 상품의 가격 구속 □ 거래 상대방 구속 □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 팔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 □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 영업활동의 제한	1. 귀하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2. 가맹본부가 언제, 어떻게, 귀하에게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지역, 상품․용역의 판매, 영업활동 등에 관하여 구속하였습니까? 3. 가맹본부가 한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4.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집니까?

□ 거래상 지위 남용	□ 각종 시설, 상품, 원재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 □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 □ 가맹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 □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	1. 귀하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2. 가맹본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항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였습니까? 3. 가맹본부가 한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4.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집니까?
□ 기타		1. 누가 2. 언제 3. 어디서 4. 무엇을 5.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6. 어떻게 하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