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 및 면제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 분류번호 : 1500000-0649

○ 담당부서 : 도시교통팀               (연락처 : 02-2110-8668)

○ 접수처리(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군․구					관계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교부				면제서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6.6.29>						(앞면)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
	⑨이미설치된규모		대( ㎡)
	⑩추가설치할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30303-01011민 84.12.5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한다.

5. ⑦란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규모를 기재한다.

6. ⑨․⑩란은 시설물신축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면제  제        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