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접수통지서,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등의 송달일자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재판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불변기간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수령한 일자로부터 진행함에도 문서접수 담당부서의 인식부족, 업무보조자인 기능직, 공익근무유원 등이 우편물 수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의  원인으로 실제 수령일자를 부정확하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수행청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이 경과된 후 상소제기 지휘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불변기간 만료일 1-2일 전에야 상소제기 등 지휘요청서가 검찰에 제출되는 등 보고지연사례가 다수 발생

Ⅱ 개선방안

○ 문서접수 담당자는 법원이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우편송달통지서를 사본하여 재판관련 서류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자에게 인계(우편송달보고서 사본을 편철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직접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기록에 편철)

○ 소송수행자는 검찰청에 불변기일이 문제되는 품신(붙임 3 불변기일 및 주요 법정기간표 참조)을 할 경우 의견서와 함께 우편물송달통지서사본(판결문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불변기일대장(붙임 4 참조) 「처리일자, 처리내용」 란에 각 기재하고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미리 상소제기 여부 등의  품신을 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작성해 놓고, 송달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소송수행자들에게 불변기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판결문 접수 보고 시에는 판결문 상단 우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무인을 날인, 작성한 후 즉시 우리 청에 모사 전송으로 보고 하고, 품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에 5일이내 보고하여야 함(팩스 적극 활용, 팩스 송부시 검찰청 담당자 박천용에게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팩스 043-299-4501, 전화 043-299-4674)

송달일자 (집배원으로부터 최초 수령일자)
최초 수령자 성명
소송수행자 수령일자, 성명
불변기간 만료일

○ 소송수행자는 검찰청의 상소제기 등의 지휘가 있을때에는 불변기일 만료 3일전까지 제출하고, 불변기일 담당자에 즉시 유선통보한 후, 추후 서면보고 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판결문 등 소송서류가 소송대리인에 송달되므로 소송수행자는 변호사 등 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변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소송수행자는 변호사와 같이 법정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일진행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각 소송수행청마다 소송진행상황 보고시 각기 다른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국가를당사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청주지검홈페이지http://cheongju.dppo.go.kr 왼쪽 상단 전자민원창구 서식자료집에 게시)에 소송진행상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하고, 소장접수보고시 소송수행부서, 소송수행자의 직급, 성명, 연락처(팩스포함), 소송수행자 지정일자를 필히 기재하여 보고하기 바람

Ⅲ 책임 추궁

○ 향후 행정청에서 송달일자 기재의 오류, 누락 등으로 불변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문서저수 담당자와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 추궁할 것임

○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양식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보고기일을 준수하여 보고하지 않는 경우(붙임 2 해태방지 점검표 참조) 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경위서 징구와 함께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임

○ 우리청의 지도점검시 위 개선방안 이행상태를 중점 점검 할 것임

Ⅳ 행정사항

○ 행정청의 장은 소속 문서접수 담당 공무원 및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아래 서식에 의거, 2004. 8. 27. 17:00까지 팩스 보고 할 것

기관명	교육일시,장소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대상자 서명	비고

○ 각 기관의 소송총괄부서(기획감사실 등)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자 변경시 소송수행자에게 동 방지대책을 전달하여 숙지토록 하고 수시로 위 이행사항을 점검 할 것.  끝.

※ 청주지검홈페이지 http://cheongju.dppo.go.kr 왼쪽 상단 전자민원창구 서식자료집에 위 방지대책, 붙임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