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분류번호 : 1500000-0208

○ 담당부서 : 도로건설팀            (연락처 : 02-2110-8395)

○ 접수처리(15일)

- 접수기관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도

- 처리기관 :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2. 업무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 (도로시설국, 국도유지)
↑ ｜	허가수수료 납부요청						현지조사 및 제반사항 검토
처 분		←	기술검토 및 관련법규 적정여부 검토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 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로의종류(노선명)
공사의종류
공사구간		부터 까지 ( km)
공사장소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사유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수수료
						공사비의 1/1,000
30300-23211민 93.12.2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