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 서식] (앞  면)

비용수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대 상 장애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신 청 내 용
부 양 의무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부 담 능 력						장애인과의 관계
비 용 수 납 예 정 금 액			비 용 산 출 근 거
매월 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에 입소․통원 또는 이용하는 자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 장애인수첩 사본 1부

31313-11611민 210mm×297mm

91. 4. 24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비용수납 승인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사회복지과		시사회과		보건복지부 재활과
사무 내용	복지시설기관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근거 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8조 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구비 서류	부담능력을 증명할 서류 장애인 수첩사본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