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사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분류번호 : 1500000-0226

○ 담당부서 : 도로정책팀            (연락처 : 02-2110-8385)

○ 접수처리(7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호의 서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5.31>
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공사개요	설치목적
	연장
	폭원
착공예정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방법
공사예산
구간
「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도 설치(증축․개축․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제3호의 서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