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1.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2. 패소원인 3. 조사의뢰사항 4. 조사내용 5.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 ) 표창( ) 처벌(주의․경고․징계)
. . . 검토자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