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휴업(사업폐지) 허가(승인)신고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127조,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5조, 제296조, 제302조, 제314조

○ 분류번호 : 1500000-0458, -0497, -0503, -0504

○ 담당부서 : 항공정책팀                 (연락처 : 02-2110-8250)

○ 담당부서 : 국제항공팀                 (연락처 : 02-2110-8330)

○ 접수처리 : 휴업허가(18일), 휴업신고(5일), 폐지신고(5일), 폐지승인(18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신청(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처리방안지시
							▼
							담당
								내용검토
							▼
							결재
							▼
	통지수령	◀		결과통지			허가또는승인․신고수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02.9.30, 2006.8.18>	(앞면)
( )사업의		□휴업 □사업폐지				□허가신청서 □승인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휴업허가 18일 휴업신고 5일 폐지신고 5일 폐지승인 18일
신청 (신고)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휴업 또는 사업폐지 내용	④노선또는사업의범위
⑤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 년 월)
⑥사업폐지일자
⑦휴지 또는 폐지사유
항공법		□제127조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5조 □제296조 □제302조 □제3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 )사업의		□휴업 □사업폐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33332-06211민 88.3.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