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 (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사업장)					(전화 : )
⑥ 업 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 (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 (톤/연)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류				⑪성상	⑫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연)
□
□
⑮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제10조제4항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51318-06111민                                                    210mm×297mm

1999. 7. 2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방법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하되,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⑭은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매립․수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등

7.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⑤,  및 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필증 교부		←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 호 (명 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배출현장 (주소)	(전화 : )
⑥ 업 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 사 명		⑨ 공사기간
⑩ 발 주 자	상 호 ( 명 칭 )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 폐기물의 종류	⑫ 배 출 량	⑬ 운 반	⑭ 처 리
운 반 자	운 반 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 리 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제10조제4항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51318-20411민                                                      210㎜×297㎜

1999. 7.2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란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 폐기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방법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하되,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목재류․폐금속류․폐종이류․오니류․폐섬유류․소각잔재물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등으로 기재하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매립․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5.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⑦,  및 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필증 교부		←				결 재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능력) (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⑧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 사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제5호 □, 제6호 □
⑨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⑩ 변경사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제10조제4항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51318-44511민                                                   210mm x 297mm

1999. 7. 2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의 위탁처리업소 현황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 등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로 구분(방법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⑦란의 대상업소에는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2.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해당사유의 □에 ∨ 표시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⑤, ⑨ 및 ⑩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실 태 조 사				(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