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7호 서식 ] (개정 ‘93. 6. 9)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 화 번 호
④ 법 인 의 명 칭
⑤ 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⑥ 설 립 목 적
⑦ 사 업 의 종 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 가 액 (천원)		⑪ 년간수익액 (천원)			⑫ 출 연 자
				계
			수익용
				계
	보통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 (천원)

31313-00811 민                                                                 210mm×297mm

93. 5. 25 승인                                                                  (신문용지 54g/㎡)

임원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6. 재산평가조서(감정업자의 감정서 첨부) 1부 7. 재산수익조서(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각 1부 9. 임원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함을 입증하는 각서 10.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11. 대차대조표 1부(합병의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안내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 내용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5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설립허가 기준 적합 여부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 → 현장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교부
근거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15조 제2항)
구비 서류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6. 재산평가조서(감정업자의 감정서 첨부) 1부 7. 재산수익조서(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각 1부 9. 임원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함을 입증하는 각서 10.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11. 대차대조표 1부(합병의 경우에 한함)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