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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 원 단(이하 "법인 회․ 원 ․ 단"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리) ○○○번지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분사무소 : ○○시 도 ○○○시 군 구 ○○○읍 (리) ○○번지

○○○분사무소 : ○○시 도 ○○○시 군 구 ○○○읍 (리) ○○번지

제4조 (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설치운영)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이상 10인이하(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불필요하나, 이 경우 직무대행자를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