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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관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생활체육관(이하 “생활체육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체육관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 또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생활체육관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체력단련․개인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자”라 함은 전 각호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해양경찰)을 포함한다.

9.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생활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탁구장

2. 후생복지시설 : 휴게실, 식당, 매점

3. 기타시설 : 유아원, 다목적 운동시설(코니그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제4조(사용허가) ①생활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체육관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7일전에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전에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읍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읍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체육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읍장은 생활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손 또는 망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활체육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생활체육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한 자

제7조(사용시간) ① 생활체육관 사용시간은 06:00 ～ 22:00로 한다.

구 분	(하절기) 3월 1일 ～ 10월말	(동절기) 11월 1일 ～ 2월말
주 간 야 간	06 : 00 ～ 18 : 00 18 : 00 ～ 22 : 00	06 : 00 ～ 17 : 00 17 : 00 ～ 22 : 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④이용자가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때에는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행사

4.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무료 공연

5.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포함), 경노대상자, 시설수용불우청소년

②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중 4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절차) ①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전에 읍장과 협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4. 생활체육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5. 신청인이 생활체육관 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 하여 읍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읍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되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활체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읍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읍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강사) ①읍장은 생활체육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 결정 한다.

제1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생활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신청에 의거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읍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생활체육관의 기본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 협약을 위반할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 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읍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읍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사용,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설비에 손상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성 인		2,500
청소년, 군인		2,000
어린이, 경노		1,500
회 원	성 인	50,000
	청소년, 군인	40,000
	어린이, 경노	30,000

○ 회원이라 함은 1월간 입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프로그램별 회원은 20명 내외로 조직 운영한다

○ 이용료는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체육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 및 경연		행사		비 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오 전	20,000	30,000	40,000	50,000
오 후	20,000	30,000	50,000	60,000
야 간	30,000	40,000	85,000	120,000

○ 사용료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생활체육관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이용료	비 고
헬 스	1시간	주 5회이하	30,000
에어로빅	“	“	25,000
탁 구	“	“	30,000
테 니 스	“	“	30,000
배드민턴	□	□	30,000

※ 비 고

1. 프로그램별 회원은 20명 내외로 조직 운영한다.

2. 월 이용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신설시 체육관 프로그램 이용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체육관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사 용 허 가 내 역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 설 명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계	시설사용료		부대시설 사 용 료		기 타
	납부 년 월 일 까지 익산시 금고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활체육관시설 사용 허가서

○○○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허    가    조    건

1.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재떨이가 설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3.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4.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당 생활체육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8.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읍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 합니다.

10. 사용자는 생활체육관 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종 류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 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