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총괄주관기관⇔주관기관)

◦ 개발과제명 :

◦ 개발사업비 총액

구분		금 액	비 고
정부출연금
참여기업부담	현금
	현물
	계
대학, 국․공립연구소 인건비 현물
합 계

www.wowform.com

◦ 개 발 기 간 :

- 총 개발기간 : 1999 년  11월  1 일  부터     2002년  10월 31일 까지

- 협약개발기간: 2000 년  11월  1 일  부터     2001년  10월 31일 까지

www.wowform.com

◦ 세부과제명 및 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소분류과제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관)	주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정부 출연금	대학.국공립연구소인건비	개발사업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계

◦ 협약당사자 :

(갑) 총괄주관기관장 :

(을) 주관기관장 :

◦ 주관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위 선도기술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www.wowform.com

제 1 조 (개발목표)

별첨 1의 선도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 (개발의 수행)

(을)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본 개발사업을 별첨 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www.wowform.com

제 3 조 (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기는 (갑)이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 9 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천원

제 2 차 :            천원

제 3 차 :            천원

제 4 차 :            천원

(2) 별첨 1의 사업계획서상의 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을)과 다를 경우에는 (1)항에 따라 (갑)이 지급한 정부출연금을 선도기술개발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을)은 개발사업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 의 장에게 재지급하여 사용 관리토록 한다.

(3) (을)은 지급받은 개발사업비를 선도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업관리비의 지급)

(1) (갑)은 (을)이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총괄사업 관리비에서 [      ]원을 총괄사업 관리비 지급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www.wowform.com

제 5 조 (개발 결과보고)

(1) (을)은 200  년   월   일 까지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30부를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참여기업 기술개발 성과확약 서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개발내용을 보 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관계자료(기술문서 등)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위탁개발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www.wowform.com

제 7 조 (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1) (을)은 당해년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운영지침 제 24 조 규정에 의거 매년도 개발사업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이자수입과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 제 24 조 제 3 항에 의한 개발사업비 잔액을 (갑)으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환수 토록 한다.

제 8 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1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협약의 해약)www.wowform.com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개발목표가 다른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수령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개발사업에 사용한 개발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 한 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이에 의해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갑)이 환수토록 한다.

제 10 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1) 당해개발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유형적발생품(연구기자재 또는 시제품등), 시작품, 보고서 판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연구기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소유로 하되 실시권은 (갑)과 공유한다.

(2) 실시기관이 운영지침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를 연구기관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발생품 및 산업 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실시기관에 무상 양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관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정한다.

(3) 당해 개발과제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 포함)는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연구기자재비에 대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범위내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4) 실시기관이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료중 연구기자재비에 상당하 는 금액범위내에서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이를 당해 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5)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중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참여기업 및 (갑)과의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양도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아니하며 운영지침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개발사업성과 활용)

(1) (을)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의 목록, 초록집을 발간 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는 그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www.wowform.com

제 12 조 (기술료의 징수)

(1) 산업자원부 장관은 운영지침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성공”으로 평가되어 기술료 징수대상으로 확정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확정된 정액기술료를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기술요율은 개발과제의 위험도등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RFP 공고시 또는 사업계획 확정시 정액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대표와 최종평가 통보후 30일이내에 별지제9-1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약(기술료징수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기관은 별지 제10-1호, 제10-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납부확약서 및 납부계획서와 함께 실시기관 명의로 발생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약 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동 기간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기관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 이외에 성과활용결과에 따른 매출발생시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협의하는바에 따라 경상기술료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간 매 1년단위로 균등분할 지급의 약속어음이어야 한다.

(6) 실시기관 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개인도 약속어음을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갑)은 정액기술료 징수실적을 매 분기별로 종합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및 협조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www.wowform.com

제 13 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 주관책임자 및 위탁개발기관의 장 또는 개발성과 실시기업의 장 등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도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운영지침,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연구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을), 주관책임자 및 개발성과 실시기업의 대표, 위탁개발 기관의장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지침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국가기밀의 특별관리)

(을)은 개발 내용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보완, 조정등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www.wowform.com

제 15 조 (기타)

(1) (을)은 본 개발결과를 공개할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선도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지침,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연구관리지침에 따른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을)이 이행한다.

제 16 조 (해석)www.wowform.com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선도기술개발 사업계획서 5 부

2) 주관기관과 연구기관간의 협약서 사본 5 부

3) 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협약서 사본 5 부

4) 위탁개발사업협약서 사본 5 부

200  년     월     일

법인 또는

사용인감

www.wowform.com

(갑) 총괄주관기관장 :

법인 또는

사용인감

(을) 주관기관장     :

◦ 주관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