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서

건축설계사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O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건축설계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건물신축설계에 관한 건축저작물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계의 대상]

갑이 을에게 제공할 설계용역의 대상 건축물(이하 “본 건축물”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O㎡ 지하 O층 지상 O층의 업무용 빌딩이다.

제 3 조 [건축저작물의 제공]

① 갑은 을에게 을이 본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축업자에 의하여 시공하여 준공하기까지에 있어 필요한 설계도면 등 건축저작물을 제공한다.

② 본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을에게 설계진행과정을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조 [건축저작물의 귀속 및 이용]

① 갑이 제작한 본 건축물에 관한 건축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은 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시공하여 준공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갑의 건축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용역비의 지급]

① 을은 갑에게 본 건축물에 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           (      )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1항에서 정한 용역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계약금 :            (        )원

2. 중도금 :            (        )원

3. 잔금   :            (        )원

③ 을은 갑에게 제1항에서 정한 용역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본 계약을 체결한 날

2. 중도금 : 본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마친 날

3. 잔금   : 본 건축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친 날

④ 을이 제3항에서 정한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설계의 변경]

갑이 을에게 제공한 건축저작물에 따라 본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 시공, 준공검사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설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제3자와의 분쟁]

① 갑은 을에게 본 건축물에 관한 건축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을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갑이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준수의무]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9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날까지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2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갑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               , 주식회사 OOOO

O  O  O  (인)                              대표이사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