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② 소방검사 및 결과보고

							⑤ 역 대 담 당	김용희(’99.3.5～’99.7.9)
								문성기(’99.7.10～2000.10.4)
③ 업무개시년도	1975. 4		④편람수정일		2000. 6. 1			김수진(2000.10.5～현재)
⑥ 업무목적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소방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검사함으로써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 원할한 화재진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⑦ 업무연혁	○ 1958. 3. 11 소방법 제5조 ○ 1998. 5. 1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
⑧ 업무개요	○ 소방검사계획수립 ○ 소방검사실시 ○ 소방검사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 ○ 시정보완명령 발부 ○ 시정보완명령 현지 확인결과 보고 - 타법관련 관계기관 통보 - 시정보완명령 발부 대장 기재 및 소방재난본부 보고
⑨ 관련법규	○ 소방법 제5조, 제24조, 제69조 ○ 소방법시행령 제5조 ○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 ○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처리시기	연중			처리기간	검사계획 의거처리			최종결재자		소방서장
관련부서(기관)		소방재난본부				업무주관부서			방호과 예방담당

	업무처리흐름도

완비

사전준비

관계자

검사일정등 통보

파출소 시달

5

소방검사계획수립

1

2

3

소방설비등의 설치상황

소방설비등의 점검사항 확인

방화관리자 유무 확인

점검결과취합

불량대상

시정보완명령발부

경미한사항

현장확인검사

및 보고

점검결과보고

(서장,본부)

적발보고(자인서 징구)

미완비대상적발보고

완비대상 종결처리 및대장정리

6

7

7(1)

9(2)

13

10

8

12(1)

소방검사서부본 관계인

교부

소방검사

실    시

양호,종결처리

유관기관통보(시청,전기․가스안전공사)

방호계이첩

입건조치

8(4)

8(3)

8(2)

8(1)

5(1)

4

업무처리 세부 설명도

업무명	소방검사 및 결과보고	근 거	소방법 제5조․제24조
일련 번호	업 무 처 리 내 용			결재자 (담당자)	관련기관(자)
1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서 장	방호과
2	관계자에게 검사 일정등을 통보한다			서 장	방호과
3	소방검사계획을 파출소에 시달한다.			서 장)	방호과
4	계획에 대한 건물현황 파악 등 사전 준비를 한다			파출소장	각 파출소
5	소방검사에 임한다.			파출소장	각 파출소
5(1)	소방검사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한다			파출소장	각 파출소
6	소방검사 점검결과를 취합한다			파출소장	각 파출소
7	점검결과를 서장 및 본부에 보고한다			서 장	파출소,방호과
7(1)	양호대상은 종결처리한다			서 장	방호과
7(2)	검사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한다			서 장	방호과
8	시정보완명령대상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 기간 만료후 7일이내에 현지 확인검사 및 결과보고한다			과 장	방호과
8(1)	완비대상은 종결처리한다(시정보완명령대장정리)			과 장	방호과
8(2)	확인검사결과 미완비대상은 적발보고(자인서징구)서를 작성한다			과 장	방호과
8(3)	방호계로 이첩한다			과 장	방호과
8(4)	방호계 사법업무 담당자가 입건 조치한다			서 장	방호과

(공무원용)

보  충  자  료

○ 검사방법

- 예방검사 : 화재예방을 위한 확인검사

·   - 검사사항

0 법 제4조제 1항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0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0 법 제9조 및 법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그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0 법 제15조 제2항 및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0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

안전원의 선임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0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

- 검사횟수

- 1급 방화관리대상물,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

-  연1회이상

- 그 밖의 소방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 검사방법

(예방조치)

0 미비 결함사항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 그 시정을 촉구 하고 위반사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검사결과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

(소방검사 결과서 교부)

0 검사의 결과 판명된 화재예방상의 미비결함사항을 시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명시하여 그 시정을 촉구

○ 타 행정청에 대한 통지

- 현장검사에 의해 관계행정기관 소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당해 위반사항이 소관 관계기관에 의해 처리해야할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위반대상물의 소재, 명칭, 용도, 구조, 규모 및 위반내용을 통지하고 소관 관계기간에 의한 시정조치 촉구

0 층 별 구획사항 - 건축물 개구부 -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적정여부 - 내장재 관련사항

0 비상구관계  - 지하 구조물 등

0 전기, 가스 등 관련사항

〔별지 제1호의6 서식〕

일 련 번 호			-			-			소 방 검 사 서
관리구분			-
① 검 사 결 과	② 조치할 내용
소방법령 위반사항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기타위반사항
※ 관계자료
20OO 년 O 월 O 일 OOOO소방서장 귀하 예방검사관(경방조사관) 소속: OOOO 계급 : OO 성명 : O O O (서명 또는 인) 소속: OOOO 계급 : OO 성명 : O O O (서명 또는 인)
관계인	③ 성 명	O O O
④ 주 소	OO시 OO구 OO동 OO-OO
⑤ 대상명	OOOO	⑥ 직 위	OOOO	⑦ 전 화	OOO-OOOO-OOOO
⑧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24-17321 일                                                                   210㎜×297㎜

’97.  8. 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소방검사세부점검표(제3조 관련)

□ 점검대상 :   업소명(특수장소 구분)       대표자     전화번호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소방법령위반사항	○ 화재예방조치사항 (법 제4조제1항) ○ 개수명령 대상여부 (법 제6조) ○ 방화관리자 선임등 (법 제9조․제10조) ○ 제조소등 안전관리상태 (법 제15조제2항․제17조 ․제20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실시 상태(법 제32조) ○ 기타 이 법에 의한명령 ․처분 위반사항	- 위반행위 - 위험시설 또는 물건등 방치여부 - 기타 - 해당시설 또는 위험성 - 해당사유 - 해당 개수명령의 종류 - 선임여부 (자격구분, 성명, 근무여부) - 소방계획서 작성 등 업무이행 실태 - 제조소등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자격구분, 성명, 근무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지정여부 (직위, 성명) - 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실태 - 정기점검 이행실태 및 자체정비 실적 - 자체점검 실시자 - 점검결과 - 소방시설 자체정비 실적등 자체점검 이행실태
조례위반사항	○화기시설의안전관리상태 ○소량위험물․특수가연 물등 안전관리실태 ○ 용접작업등 위험작업시 안전관리상태 ○ 이동식 난로 사용여부 ○ 기타 조례의 명령등에 위반사항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기타위반사항	○ 건축분야 위반사항 - 방화문․방화구획등 방화시설 - 피난계단․통로등 비상구 (탈출구)등 피난시설 - 기타 예방상 필요한 사항 ○ 전기분야 - 과전류차단기등 안전 장치 설치 및 관리실태 - 옥내배선상태 및 규격 전선사용여부 - 기타 ○ 가스분야 - 가스누설경보기등 안전 장치 설치 및 관리실태 - 배관상태 및 차단밸브 등의 관리실태

검사자 종합의견 또는 안전관리상 참고사항
- 취약성 또는 위험시설 - 경방관리 및 화재시 특기사항 - 차기점검시 확인사항 - 행정처분 또는 법령위반에 의한 처벌 경력 - 관계인의 방화관리 관심도 또는 소방검사에 대한 의견

○ 검사년월일 :  20OO. O. O.

○ 점검자(계급․성명․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