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소방시설설치계획표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설계자	④설계업체명		⑤대 표 자	서명□
	⑥등 록 번 호		⑦설 계 자	서명□
	⑧주 소	(전화: )
건축물 현 황	⑨위 치
	건 물 명 칭		공 사 종 류
	구 조		층 수	지하( )/지상( )
	주 용 도		부 속 용 도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지 하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지 역		지 구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소 방 시 설	종 류	설 치 내 역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피 난 설 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뒷쪽)

(      )동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쪽중       쪽

①주 용 도					②주 요 구 조
③연 면 적					④층 수
⑤무 창 층 바 닥 면 적					⑥특수가연물 취 급 량
소방시설 설치명세
⑦층별	⑧바닥면적		⑨용 도	설 치 세 부 명 세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건축허가 동의

□ 근거법규 : 소방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처리기한 : 3일 (보완기간 3일, 1회 가능)

□ 구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물설계도

3. 제2호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기술자격증 또는 건축사의 면허수첩사본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소방시설설치계획표) → 동의여부결정 → 회신

□ 처리기관 : 소방서

□ 수수료 : 없 음

□ 동의사항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 건물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

※ 동의사항의 신고기준⇒ 소방시설시공신고기준

□ 동의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400㎡이상인 것

2. 차고, 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3. 비행기 격납고

4.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 포함)

5. 연면적 200㎡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6.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층이 있는 것(공연장은 100㎡ 이상)

7.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

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t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t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8. 지하구

○ 폭 1.8m이상이고 높이 2m이상이며 길이 50m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이상)인 지하공작물로서 급수배관용을 제외한 것

□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의 동의제외대상

○ 연면적 1,000㎡미만의 것으로서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또는 개축에 따라 소방시설에 변동이 없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만 하는 소방대상물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 : 시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 벌  칙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