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33호 서식)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법원에 제출하였는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가?
변론단계	답변서․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종 류
보고여부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 그 요지를 적시한 소송진행상황을 별지 제34호의 2 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변론기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보고여부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34호의 2 서식에 의하여 3일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법원에서 조정을 권고한 경우 수용 여부 지휘 조정권고(안) 또는 변론조서 및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조정권고(불)수용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 지휘요청을 하였는가?
원고가 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소취하동의 여부 지휘 소취하서 및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소취하(부)동의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5일이내(법정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 지휘요청을 하였는가?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소취하증명원 첨부하여 사후보고)
원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취하를 한 경우 소취하동의 여부 지휘 변론조서 및 소취하(부)동의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소취하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4일이내(법정기간은 소취하를 안날로 부터 2주) 지휘요청을 하였는가?(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위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법정에서 동의하고 소취하증명원 첨부하여 사후보고)
기일지정 신청 여부 지휘 당사자 쌍방 2회 불출석시 최종 변론기일부터 20일이내(법정기간은 1월) 기일지정 신청 여부 지휘를 받았는가?(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위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 때는 소취하간주증명원 첨부하여 사후보고)
판결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보고(통보)하였는가?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국가소송은 원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5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승소한 사건)
원고 청구 인용되어 행정청이 패소된 경우 상소여부 지휘 별지 제32호 서식에 판결문․상소제기(포기)의견서․패소원인분석표,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불변기간 5일 전까지(그 이후는 서류 지참 출석하여) 상소여부를 지휘받았는가?
국가(행정청)가 상소제기시, 불변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유선이나 팩스보고 후 지체없이 상소제기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행정청)가 상고제기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상고기록접수 통지서 접수보고를 유선이나 팩스보고 후 기간만료 5일전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우편송달통지서, 상고이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해 보고(통보)하였는가?
상대방(원고)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통보)하였는가?
판결확정단계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송종결보고(통보)하였는가?
소취하의 경우는 소취하증명원, 소취하 간주의 경우는 소취하간주증명원을 발급 받아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송종결보고(통보)하였는가?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취하증명원 또는 항소취하간주증명원 이외 확정증명원을 별도 첨부하여야 함에 유의)
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소송수행자는 위 보고(통보)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시켜 기일내 보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소송수행자가 불변기일을 도과하거나, 소취하동의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소취하한 경우, 기타 소송수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소속 행정청과 상급청에 통보(시행령 제14조)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붙임3

불변(법정)기간

구분	업 무 명	처 리 기 간	근거법조항
불변 기간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일	민소법 제444조, 449조제2항
〃	재심의 소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민소법 제456조 제1항
〃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민소법 제456조 제3항
〃	제소전 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388조제3항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제기	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월	민소법 제491조 제1항
〃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제4항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조정법 제34조
법정 기간	소취하 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66조 제6항
〃	상고이유서 제출	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민소법 제427조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부본 송달일로부터 10일	민소법 제428조 제2항
	2회 불출석후 기일지정 신청
〃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월	민소법 제268조 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470조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2항
〃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	민소법 제5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