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1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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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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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보고

○ 소송진행중이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 화해․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66조 및 제39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상고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