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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황 정 식

2. 황 정 아

위 원고들의 주소 마산시 합포구 ○○동 ○○○아파트 ○동 ○호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 ○가 ○○○○-○○

대표이사 ○ ○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황정식에게 금 47,256,926원, 원고 황정아에게 금 44,256,92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황정식, 원고 황정아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오연숙의 자녀들입니다.

나. 피고는 소외 ○○○이 운전한 이 사건 가해차량인 경남 ○○가 ○○○○호의 소유자인 소외 ○○○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은 2000. 2. 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 사고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위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걸며 앞을 제대로 못보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신호가 끊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시도하려던 소외 망 오연숙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소외 망인을 충격해 그를 사망케 했습니다.

다.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경남 ○○가 ○○○○호 승용차가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 오연숙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오연숙의 일실수입

(1) 소외 망 오연숙은 1949. 1. 21. 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2000. 2. 8. 이건 사고당시 만 51세 되어 그의 평균여명은 29.50년으로 80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고,

(2) 위 망인은 주거지에 살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할 경우 1일 금 34,360원의 임금으로 1개월에 22일을 가동하여 월평균 금 755,920원(= 34,360 × 22)의 수입을 가동연한인 그의 나이 60세가 되는 2009. 1. 21.까지(사고일로부터 107개월) 계속 벌 수 있었습니다.

(3) 그러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써 월 수입금 중 1/3 상당의 생계비(월 금 251,973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 503,946(=755,920 × 2/3)씩을 월차적으로 잃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이건 사고로 위 망인이 입은 손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기 위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44,513,852원 (=503,946원×계수 88.3306)이 됩니다.

나. 장례비

원고 황정식은 망 오연숙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오연숙은 사망한 당사자로서, 원고 황정식, 원고 황정아는 위 망인의 자녀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으로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망 오연숙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황정식, 원고 황정아에게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상속관계

소외 망 오연숙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액 금 44,513,852원과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합계금 74,513,852원의 손해배상채권은 동인의 사망과 동시에 동인의 자녀인 원고 황정식, 원고 황정아에게 각자의 상속비율 1/2에 해당하는 금 37,256,926원(=74,513,852 × 1/2)씩 각 상속되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황정식에게 금 50,256,926원(=상속분 37,256,926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황정아에게 금 47,256,926원(=상속분 37,256,92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2. 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호적등본

1. 갑제 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 4호증                         사체검안서

1. 갑제 5호증의 1, 2호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 6호증의 1, 2호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1. 갑제 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기타 증거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 1통

1. 소장부본1통

1. 법인등기부등본1통

1. 납부서2통

2000.       3.       .

원고   1. 황 정 식 (인)

2. 황 정 아 (인)

서울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