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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구   ○   ○

2.  구   ○   ○

3.  구   ○   ○

위 원고들 주소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     고        1.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구 ○○동 ○○번지

2. 대표이사 박   ○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구○○에게 금20,000,000원, 원고 구○○에게 금5,000,00    0원 , 원고 구○○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구○○는 그의 부이며, 원고 구○○은 그의 누나입니다. 피고는 각종 자동차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체로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임○○이 운전한 ○○ ○○다 ○○○○호 덤프 트럭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의 책임의 발생

가. 소외 임○○은 ○○ ○○다 ○○○○호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7. 5. 17. 0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 1동 58번지 앞 도로를 사천 고가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편도 3차선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6㎞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원고 구성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사고 트럭 우측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골절 및 탈구, 고관절, 다발성 좌상, 창상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소외 임○○ 소유의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 ○○다  ○○○○호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체결한 자로서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 구○○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구○○은 1975. 2. 26.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2년 8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통계청이 발행한 한국인의 표준 생명표에 따르면 같은 나이의 남자 기대여명은 47.34년이므로 장차 70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직업 경력 및 소득실태

원고 구○○은 군복무중 제대를 1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보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 바, 위 원고는 이 사건사고가 없었더라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매월 금768,834원(34,947×22) 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3).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원고 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상당한 정도의 영구  장해가 예상되는바, 이로 인하여 상실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회신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그 손해금중 일부로서 금10,000,000원을 구합니다.

나. 치료비

위 원고 구○○의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등은 신체감정결과회신후  청구하겠습니다.

다. 개호비

신체감정결과회신 후 청구하겠습니다.

라. 위자료

원고 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상당한 장해가 남게 될 것이 명백한 바, 앞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막심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 및 누이 역시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경위, 원고 구○○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 구○○에게 금10.000.000원, 같은 구○○에게 금5,000,000원, 같은 구○○에게 금3,0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일부로서 원고 구○○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입금10,000,000+위자료 금10,000,000원), 같은 구○○에게 금5,000,000원, 같은 구○○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5. 17.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 음 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호적등본

1. 갑제 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3호증                     진단서

1. 갑제 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서

1. 갑제 5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갑제 6호증의 1-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 7호증의 1-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      .      .

위  원고   1.  구   ○   ○

2.  구   ○   ○

3.  구   ○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