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OOOO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개별업무의 용역내역서, 납기, 보수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① 갑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동 설비 등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7조【작업장소】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별도 개별 계약서에 의한다

제8조【대가금액】

①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금액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가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2항에 따른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양자간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갑과 을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대금지급 및 방법】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물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1. 용역위탁시 대금을 감액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용역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용역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대금감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개발, 기능향상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11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에 따라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2조【대금상계】

갑은 설비 등을 을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을에 대한 용역대가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납기】

납기란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할 기일을 말하며, 그 구체적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제14조【납품】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령 및 검수】

①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수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검수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 하여야 한다.

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6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을은 제14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불합격품이 갑이 공급한 설비 등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17조【발주품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품질보증】

① 을은 목적물에 대하여 개발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에 따라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하자보증】

① 발주품 검수완료 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발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유상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유상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지적재산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의 별도 개별계약에 의한다.

② 을은 목적물 개발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 개발이외의 사용 및 갑의 사전 서면승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목적물의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목적물의 개발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해제(피해지)자가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재하도급】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동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  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잔존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① 제19조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2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③ 제22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에 따르거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본 계약서의 취지를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계약적용의 범위】이 계약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하도급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효력상실】 20OO년 O월 O일 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