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갑"이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의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갑"이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검사"라 함은 불량품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품질검사에 대하여 화장품법령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화장품 등을 별도로 정하거나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령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화장품 등을 별도로 정하거나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3조(품질검사대상 화장품) 이 계약서에 의하여 "갑"이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을"의 화장품은 "을"이 제조한(수입한) 화장품으로 한다.

제4조(품질검사 시행) ① "을"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그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를 준비하여 품질검사위탁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완제품에 한한다.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시료를 "갑"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며, 동 성적서에는 품질검사를 의뢰한 "을"의 시료에 한하여 유효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소요량․수수료 및 처리기한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다. 추가검사에 필요한 소요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27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5조("을"의 책임) ① "을"은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 받은 시험․검사성적서를 그 검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광고 ․선전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서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품질검사 의뢰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갑"의 품질검사가 부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계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의 영업권이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제 규정에 대하여 "갑"과 "을"이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날인한 날부터 1년 동안(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이 계약서의 관련조항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갑”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3)

원장   O  O  O

“을”     O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대표자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