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죽목)의 재식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

○ 분류번호 : 1500000-0565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02-2110-8459)

○ 접수처리(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수수료 : 뒷면참조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뒷면참조
			□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점용목적별로 그 내역 (예 : 점용목적이 유수사용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1일 최대사용시간, 연중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수료
											뒷면참조
30300-00511민 99.6.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유수의 사용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22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10일	없음
하천부속물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정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없음
식물(죽목)의 재식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5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12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