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신기술농업기계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0일
기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신기술농업기계의 명 칭
지 원 필 요 성
지 원 요 청 액				천원
지 원 기 간				년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지원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농림부장관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의한 신기술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7271-17211 민 1995. 3. 10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신청 안내

(뒷면)
제 출 및 처리기관	농 림 부
근거법규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신기술농업기계) ① 농림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4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고시) ①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업기계중에서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한다. 제5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신기술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농업기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의한 신기술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