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피용자 OOO(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신원보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하여 을의 피용자 병의 업무수행상의 행위로 인하여 을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피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용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

2. 피용자 :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업․직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본 계약의 피보증인

3. 신원보증인 :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

4. 근로계약 : 명칭을 불문하고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는 계약

제 3 조 [본 계약의 전제요건]

① 본 계약은 사용자인 을과 피용자인 병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② 피용자 병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  명 : OOO

2. 주민등록번호 : 740000-1130000

3.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 4 조 [신원보증인의 의무]

① 병이 을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병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책임있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재산 또는 신용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병의 을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② 을의 손해가 근로관계 존속 중의 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손해가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갑은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

③ 병이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을과 병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  료는 근로관계 존속 중의 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병이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갑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게 된 때

2. 병의 업무 또는 업무지를 변경함으로써 갑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또는 병에 대한 감독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제 6 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포기]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최고 및 검색의 항변을 포기한다.

제 7 조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

본 계약은 갑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갑의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책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 8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0 조 [해 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을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

2. 갑이 스스로 제5조의 각 호에 정한 사실이 있음을 안 때

3. 갑이 을에게 피용자인 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때

4. 기타 본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5조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갑이 제1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지를 하지 못한 경우 갑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갑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 효력의 일부를 이룬다.

제 12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을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             주식회사 OOOO

신원보증인 : O  O  O   (인)         ,,,,,,대표이사 :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