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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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정  의】

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함을 말한다.

제 4 조 【 신원보증인의 책임 】

신원보증인은 연대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 신원보증 】

회사에 채용된 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 연대보증】

사원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7 조 【 신원보증계약의 성립과 기간 】

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상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제 8 조 【 신원보증인의 자격 】

① 신원보증인은 순수재산세 연 30,000원 이상의 재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피보증인의 부모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②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9 조 【 제출서류 】

사원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서

2. 신원보증조서

3.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4. 신원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제10조 【 신원보증인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

신원보증인의 사망, 주소변경,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및 기타 신상변동으로 인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 신원보증인의 경신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증인은 신원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원보증인이 사망하였을 때

3.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여 갱신을 요구할 때

② 피보증인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경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 【 신원보증보험 】

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강제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사원이 부담한다.

1. 회사가 정한 기일내 신원보증인을 두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때

2. 제8조에 정하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에 결격이 생긴 것을 알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② 사원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직위별 보험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1. 부장, 차장：3,000만원

2. 과장, 대리：2,000만원

3. 전문(사무)직, 판매직：1,000만원

4. 기능직, 생산직：500만원

③ 사원의 직군 및 직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즉시 보험금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 【 주관부서 】

신원보증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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