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9.1.15, 2000.10.14, 2002.9.30>                     (앞면)

접수번호		항공기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7 일
항공기	종 류 ․ 형 식			등록기호	HL
	제 작 번 호			등록증번호
소유자	성 명 ․ 명 칭
	주 소 ․ 국 적
임차인	성 명 ․ 명 칭
	주 소 ․ 국 적
임대인	성 명 ․ 명 칭
	주 소 ․ 국 적
등 록 원 인 및 원 인 행 위 의 연 월 일			( 년 월 일)
항공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명칭 인 항 공 안 전 본 부 장 귀 하

33332-09011민                                                                  210mm×297mm

‘92.9.17 승인                                                                    신문용지 54g/㎥

본 문서의 2차 저작권은 와우폼에 있습니다

▣ 항공기 말소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항공법 제12조, 항공기등록령 제35조  항공기등록규칙 제39조~제41조, 제43조)

① 신청서 1부

②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에게 양도, 임대하거나, 임차기간만료로 사용권리가 상	실된 경우

③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에 한한다) 1부

④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부

⑥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 경유 민 원 실	7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등 록 세	6,000원	지방세법에 의거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교 육 세	등록세의 20%	“

다. 유의사항

1) 말소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2) 타국가로 송출될 경우에는 송출할 국가의 명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등록세의 납부여부

② 국외로 수출할 경우 수입국가의 명칭 기재

③ 기타 신청사항의 허위여부

3. 처리흐름도

	신 청	─→	민원인 출석	─→	접 수
	(민 원 인)		(항공기술과)		(민 원 실)

		↑					↓
		등록통지	←─	결 재		←─	검토 및 심사
		(항공기술과)		(항공기술과장)			(항공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