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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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O차 OO아파트

OO 1차 OO아파트 관리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약의 명칭은 OO `1차 OO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칭한다. )의 규약이라 칭한다.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OO광역시 강남구 OO동 OOO번지 소재 OO아파트 OOO동 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5. “공동주택 등”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6. “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7.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를 말하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라 함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10조에 의하여 선출된 라인별 대표자를 말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란 라인별로 선출된 라인별 대표자로 구성된 의결 및 감독기구이다.

제3조(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기구)

1. 입주자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라인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둔다.

2.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효력)

1.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이 규약 제3조 대상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 장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제7조(입주자등의 자격 등)

1. 입주자 자격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2. 새로이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등의 권리)

1.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 라인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④ 관리규약의 제․개정권

⑤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⑥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⑦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제안권(입주자등의 1/10 이상)

2. 입주자는 라인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라인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갖는다.

제9조(의결권행사)

1. 하나의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2.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입주자등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1. 다음 사항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라인별 대표자의 선출

②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③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2. 다음 사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포함), 재축, 파손, 용도페지, 철거, 신축, 증축

② 제15조 제9항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3. 다음 사항은 입주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4. 입주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5. 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의무)

1.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주자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유지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5.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후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③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④ 기타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행위

6.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규 및 보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②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③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④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⑤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⑥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에 외부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⑦ 화재 rlk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7. 관리주체는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입주자등은 고나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 관리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그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0.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입주자등은 이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으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배상책임등)

1.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한 입주자등은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제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입주자등은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승계)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선을 의하여 진 채문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변제할 책임을 진다.

3.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을 입주자등의 지위을 승개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화재보험)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한다.

1. 화재보험계약 체결의 대행

2. 보험증권의 보관과 보험금의 청구대행

3. 보험료 납부대행

제 3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5조(라인별 입주자대표)

1. 입주자등은 라인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라인별대표자를 선출한다.

2. 라인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 라인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5. 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관리주체의 라인별 입주자대표 선출공고공고(각 라인별 일시 및 선출방법 등)후 해당 라인 입주자의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15일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6. 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7. 입주자대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당해 라인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입주자대표가 제16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9.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지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등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로 구성된다.

2. 임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② 감사 4인(1인 이상)

③ 이사 3인(회장 포함 3인 이상)

3. 임원은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은 입주자대표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6.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항한 때

② 입주자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라인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제명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④ 임원이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에 대해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한 때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재ㅔ정 및 개정

②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③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④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등의 계획

⑤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⑥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⑦ 제11조 제7항의 규정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⑧ 입주자등의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⑨ 관리책임자와 관리주체의 직원 임면

⑩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및 공사 또는 용역 체결시 업체 선정, 감리 및 준공 승인

2.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외의 자로서 공동주택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관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 한다)을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한다. 자치관리비의 폐지결정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항을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1.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② 입주자대표 4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입주자등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④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 대표에게 개별통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 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회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외의 자의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가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 요지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고 회의 개최 1일전에 회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의는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8. 회장은 제3항 제2호내지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를 소집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1/2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대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총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계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0조(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1.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2.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는 회의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매월 2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단지여건과 사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금액의 증감을정할 수 있다.

3.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아니하므로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회장은 매기 재산세 3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조증인 2인 이상의 연대 재정보증이나, 또는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입주자 전체 협의회

제21조(입주자 전체 협의회)

1. 입주자 전체 협의회는 년 2회(10월, 4월)실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이 전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10일전에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 참석자 수에 관계없이 협의회를 갖는다.

4.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는 협의회에서 입주자가 발표하여 논의된 사항을 기록한다.

5. 협의회 진행에 있어서 회장은 자치 관리 중요 사안을 보고하고, 참석자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고, 제17조 5항에 의거 의결된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또는 공시한다.

제 5 장  관리주체

제22조(자치관리)

1. 본 단지는 입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치관리를 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당해 단지 안에 두어야 한다. 그 직제는 <별표 2>와 같다.

2.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3.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라 제24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자치관리기구 관리직원의 채용은 관리규약에 정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의거 선발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한다.

5.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제24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4) 보유기술인력

5) 단지에 대한 관리계획

3.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회장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회장이 제3항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관리주체의 업무)

1.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①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점검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안정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진단 및 수선․유지 계획수립

③ 수선․유지계획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입찰 공고

④ 단지내의 경비․청소․쓰레기수거 및 소독

⑤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예치․사용과 부담금의 납부대행

⑥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⑦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정정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제48조에 따른 사용

⑧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및 동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의 징수․적립 및 사용

⑨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⑩ 입주자가 임의로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주민홍보계획의 작성실시

⑪ 주민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 안의 대지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⑫ 단지 안의 질서문란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⑬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의 강구

⑭ 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등의 납부

⑮ 입주자등의 전. 출입 관리

⑯ 기타 단지 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2.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주체의 기구 등)

1. 본 단지에 설치하는 관리주체의 기구․직원의 자격요건․담당업무․보수․임면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①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② 건강진단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정된 자

③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자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주체의 재정보증)

1. 관리사무소장과 회계관계 직원 및 기타 직원은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서 보증하고 그 금액은

① 관리사무소장: 2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② 경리: 1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③ 기사: 7백만월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④ 경비 및 청소원: 5백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징구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공용부분의 무상사용)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 6 장  회    계

제28조(회계처리의 원칙)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단, 전산 장부 조직의 경우 이의 출력물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대신한다.)

1. 현금출납부

2. 은행예금 출납부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제31조(예산)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물품구입기준 및 집행절차)

1. 물품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익을 위하여 물품의 구입시 2개업체 이상의 동종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금액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② 3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 시에는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여 구입한다.

③ 제1호 비교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해 구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하고 적합할 시에는 물품대금을 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공사, 용역 및 기타계약)

1. 본 아파트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입 기타 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한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는 입주자중에서 관련종사자나 전문가가 1인 이상이 참가하는 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승인을 거친 후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을 수 있다.

① 계약내용 성질 또는 목적상의 특수성 때문에 경쟁에 의함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한 것과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때

②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③ 1건당 3백만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을 제조 구입할 때

3. 계약 책임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되고 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회계관계법령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

1. 결산서는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3. 결산 결과 관리비 등에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결산 내용과 제3항의 결산과부족의 처리에 대하여는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 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등)

1.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감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관리비 등)

1.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 및 <별표 3>에 의한다.

① 일반관리비

② 청소비

③ 오물수거비(오물수거료가 발생할 경우에만 산정한다.)

④ 소독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수선유지비

2.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제2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당해 입주자가 보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관리비 등의 수납)

1.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부마감일 7일전에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26일로 정하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38조(미수관리비 등의 조치 및 연체료)

1.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미수세대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권한을 행사한다.

① 독촉장발부(납입고지서 발급과 동시 명단공개, 단전, 단수 조치사항을 예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납기 후 기한 미납세대는 1호의 예고 내용에 따라 그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단전, 단수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③ 제1호, 제2호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독촉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청구절차에 의한 강제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공가, 소유자 행방불명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수관리비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리 한다.

⑤ 사실적, 법률적 원인으로 소유권, 점유권 등의 권리관계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미수관리비등은 승계된다.

2.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연체요율은 <별표 4>과 같다.

제39조(사용료 등 잡수익의 관리)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을 대행하여 검침수당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특별수서눙당금이외의 대가와 관련한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관리비의 사용등)

1.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사용한다.

2. 회장과 감사는 매월말에 지정금융기관의 예금통장과 관계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3.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수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아파트 관리비 출자금)

1. 입주자가 최초 입주시 사업주체에게 납부한 예치금 등은 공동주택관리비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2. 출자금으로 대한 권리는 승계한다.

3. 관리비 출자금은 재건축 등 기타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최종소유자의 권리로 한다.

제42조(회계처리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공용부분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43조(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1. 전유부분은 단위 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 구조부인 천장,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이외의 마감부분 및 구조부가 아닌 내부 칸막이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② 현관문은 외부도장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하고 몸체와 시건 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다.

③ 각 세대에 설치된 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④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한다.

⑤ 전기공급라인은 세대 계량기까지가 공용부분이고 계량기 2차측 선로부터 전유부분으로 한다.

⑥ 급수공급라인은 세대 계량기까지가 공용부분이고 계량기 2차측 배관부터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⑦ 가스공급라인은 가스미터기까지가 공용부분이고 가스미터기 2차측 배관부터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⑧ 각 세대의 천정 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은 배수관을 사용하는 세대(직상층)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며 한계는 수직 배수관의 연결 부위까지이다.

⑨ 소방관계 시설은 전유부분에 설치된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다.

⑩ 기타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다.

2. 전유부분은 당해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전유부분중 급수관, 급탕관, 배수관, 난방관, 가스관의 보수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입주자은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4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1.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2. 입주자는 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3.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제45조(주차장의 운영규정)

1.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운영규정을 관계법규에 따라 단지사정에 적합하게 제정하여 주차장질서확립 및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2. 관리주체는 주차장운영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운용요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 8 장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제4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1. 관리주체는 주택의 건설․공급 및 고나리에 고나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1. 매월 세대수별로 부담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월간 세대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월간 세대별} atop {특별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수선비총액} over {총분양변적×12×계획기간(년)} × {세대별} atop {분양면적}]

2. 제1항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46조의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 합계금액의 3%이상 20%이하로 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8조(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1.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별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②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사진

③ 수선공사의 설계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④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 금액

⑤ 공사 발주방법

제 9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49조(권고 및 지시)

1. 입주자등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 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등에 위반한 때 또는 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소장은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시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2.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이 단지내에서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보수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하에 그의 중자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주관으로 단지내 상해위를 할 경우는 그 대표의 책임으로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민편익에 제공되는 기타 잡상인의 출입 또한 같다.

제50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의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1조(규약의 보관)

1. 규약을 증명하기 위해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단지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기명 날인한 규약을 한 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 원본으로 한다.

2. 규약의 원본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새로이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인수․인계)

1.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나리주체의 인수․인계시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 관계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 변경 시 인수․인계는 사전에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서에 전․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규약외 사항)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OO년 O월 OO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발효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초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O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OO년 O월 O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발효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 발효당시의 동별대회의의 임기는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O일까지로 한다.

<별표> 규약대상물의 범위 (제3조 관련)

단지	단 지 명 칭		OO 1차 OO 아파트
	단 지 위 치
	대 지 위 치		OOO㎡		사업주체명	(주)OO개발
	사업승인일		OO. OO. OO		사용검사일	OO.OO.OO
건물	건 물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난 방 방 식		개 별 난 방
	○동	건물유형	복도실 계단식 ○
		층 수	지상 OO～OO 층 지하 O 층
		연 면 적	OO㎡		건축면적	OOO㎡
		전유면적	주호부분	연면적 ㎡	세 대 수	OO 세대
	○동	건물유형	복도실 계단식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		건축면적	㎡
		전유면적	주호부분	연면적 ㎡	세 대 수	세대
	○동	건물유형	복도실 계단식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		건축면적	㎡
		전유면적	주호부분	연면적 ㎡	세 대 수	세대
	○동	건물유형	복도실 계단식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		건축면적	㎡
			주호부분	연면적 ㎡	세 대 수	세대
		전유면적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연 면 적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노 인 정		연 면 적	㎡	구 조	〃
	입주자집회소		연 면 적	㎡	구 조
	어린이놀이터		총 면 적	㎡	개 소
	체 육 시 설		정 구 장	면	운 동 장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및 지하
	공동저수시설		용 량	t	비상우물	개소
기타			쓰레기 집적장, 외등시설, 공용水栓 및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빗물 배수관 및 배수구 및 溜, 옥외 가스설비, 잔디 그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관리소장 1명

<별표

사무직	경리 1명

기술직	기사 2명

일반직	경비 2명

일반직	미화원 1명

2> 자치관리기구 직계표(제22조 관련)

비 목	구 성 내 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제수당․상여금․퇴지금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료․식대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일반사무영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소에 직접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등 차량유지비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화재보험료등 ∙기타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3. 오물수거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 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피복비 및 오물수서용품비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4. 소독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 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수선유지비	가. 보수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 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옥상방수공사 다. 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별표 3>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제 34조 관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요율(%)	2	3.5	5	6.6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별표 4> 관리비등의 미납시 연체요율(제36조 관련)

※연체료는 “최초금액×연체요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