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분류번호 : 1500000-0273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02-2110-8680)

○ 접수처리(1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또는 시.군.구 또는 시.도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검토
										▼
										면허의사결정
	시설등확인일시통보		◀
	▲									▼
										시설등확인
										▼
			◀
	면허증교부									면허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통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통 : 없음

2.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없음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2.28, 2006.3.7, 2006.8.7>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⑤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공익상필요한 사유

⑧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5조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6.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기존법인의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