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분류번호 : 1500000-0400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02-2110-8680)

○ 접수처리(1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면허증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통

가.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 및 도면 1부

2.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볍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다.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통 : 없음

2.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 없음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4.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 없음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없음

○ 수수료 : 1,000원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4.2.28, 2006.8.7>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터미널사업의 종류

⑥터미널의 명칭

⑦위치

⑧규모

⑨구조 및 설비의 개용

⑩사업개시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3.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없음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3331-15221민

98.5.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1. 공통 가.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 및 도면 1부 2.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볍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다.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