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업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이하 “본교”라함)소속 교직원(연구원 포함)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사업 및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은 물론 연구비 및 간접비(O/H)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는 교내 및 외부 위탁기관 또는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함)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아 본교의 교원에게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간접비(O/H)”는 연구비 중에서 연구수행에 따른 건물․시설의 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연구관리인건비, DNS사용료 등 본교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과제의 구분)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연구지원과제 : 본교에서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수행되는 연구과제

2. 정부주도연구과제 :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

3. 일반수탁연구과제 : 상기 각호를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

제 2 장  연구비 관리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①연구비 및 간접비(O/H)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연구관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비 및 간접비(O/H)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이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의 위원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관리업무 처리절차

제6조(연구관리업무의 처리절차) 연구책임자가 연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결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연구과제 신청) ①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모두 연구업무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다.

제8조(연구원가) ①연구원가의 계산 및 구성은 연구과제별로 본교의 연구비재원별 원가계산요령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되 지원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②연구비재원별 원가계산요령은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계획서의 연구원가 작성시 신청(위탁)기관의 연구비 산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본교의 연구비재원별 원가계산요령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업무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접비(O/H) 산정) ①정부주도 연구과제의 연구비산정은 정부의 특별법 또는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개발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이하 간접비(O/H)라 함)의 산정은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율(액)로 책정하여야 하며, 일반수탁연구과제는 총연구비의 10%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내연구지원과제는 간접비(O/H)를 책정하지 않는다.

제10조(계약체결) ①연구업무관리부서는 이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기관과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②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연구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반드시 본교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가 본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수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정부주도연구과제의 계약은 지원기관의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르고, 일반수탁연구과제는 지원기관의 지정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연구계약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구시작일로부터 연구기간종료일까지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통보) ①연구업무관리부서는 연구과제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부주도연구과제 중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경우는 지원기관의 선정공문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변경) 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의 요청 또는 해당부서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기관의 동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연구업무관리부서는 연구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일방의 통보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해지에 따른 연구비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지체로 지체상금의 변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연구과제의 연구비 잔액으로 변제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도중 지원기관의 요청이나 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제목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공동연구자 변경, 연구기간 변경 등 연구계획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연구책임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연구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17조(연구비 회계 및 관리) ①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연구비의 관리에 있어서 입금, 출금, 원천징수 등 경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회계담당부서, 연구과제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무담당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③연구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제18조(연구비 사용기준) ①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②연구비의 집행은 입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4.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요구한 때

②연구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연구비 회수, 경고 등의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회수 면제) ①해당 연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추천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 회수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악화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된 때

3.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연구관리부서장은 제18조 제1항의 사유로 연구자가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연구자를 지정하고 그 연구를 완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실행예산 편성) ①모든 연구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계약 체결시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소요예산을 실행예산으로 간주한다.

②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비총액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계약체결 이후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즉시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조 2항의 실행예산서는 연구개시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실행예산 변경) ①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예산항목의 예산을 총연구비의 20%이상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변경승인신청서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  여 총장의 숭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단, 정부주도연구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사업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에 정해진 항목별 사용가능예산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②실행예산항목 중 간접비(O/H)는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사업별 연구비 산정 및 집행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연구비 항목별 집행기준) ①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항목별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법규나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항과 같다.

③연구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선 집행하고, 예산항목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영수증을 첨부하여 사후 청구한다. 단, 인건비, 수당성 경비, 기자재 구매, 기자재 임차,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출장비․학술회의 참가비․회의비 등은 선 청구후 지급한다. 선 청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외부인건비는 연구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매월 해당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의 예금계좌로 세금공제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한다. 단, 일반수탁연구과제는 연구자가 희망할 경우 지원기관의 인정 범위내에서 해당과제 총연구비의 30%, 년간 지급되는 인건비가 연본봉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자 인센티브로 내부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다.

2. 초청자문비, 기술지도료, 설계료 등 : 원천징수 대상으로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득공제후 해당자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기자재 구입비 등 : 별도로 지원기관의 기자재 구매지침이 있는 경우는 그 지침에 따라 구매하고, 그외의 내구성이 있는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기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구입가액, 견적업체 등을 입력하여 구매를 요청하면, 구매절차에 따라 기자재를 구매하여 인도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기자재 구매지침이 없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기자재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선구입신청서 제출)을 얻어 선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출장비, 학술회의 참가비 등 : 해당 연구수행과 관련된 출장이나 학술회의에 참가할 경우에는 교무과의 출장승인을 얻은 후 본교 연구정보전산망으로 세금계산서로 처리 불가능한 소요경비를 신청하면 본교 경비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금액조정 후 연구자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5. 회의비 등 : 세금계산서로 처리 불가능한 회의비 등 소요경비를 본교 연구정보전산망으로 신청하면 본교 경비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금액조정 후 연구자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24조(연구비사용 연장)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관리부서의 연구비사용 연장승인을 얻어 연구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불용액 수입처리)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 잔액 중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없는 한 본교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6조(보고서 제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계약내용 또는 지원기관의 법규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간접비(O/H) 관리

제27조(간접비(O/H) 회계 및 관리) ①간접비(O/H)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간접비(O/H)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입금, 출금, 원천징수 등 경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회계담당부서, 간접비(O/H)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무담당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제28조(간접비(O/H) 징수) ①정부주도 연구과제의 간접비징수는 계약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상의 간접비(O/H) 등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율(액)로 징수하고, 일반수탁연구과제는 총연구비의 10%이상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 해당분에 대하여는 간접비(O/H)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분

2.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기계기구 구입비가 연구비 총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

3. 현물부담분

4. 교내연구지원과제

③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O/H) 징수액으로 본다.

제29조 (간접비(O/H) 사용기준) ①간접비(O/H)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 연구지원 건물 및 시설의 유지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등

2. 연구비 중앙관리비용 : 연구비 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비 등

3. 연구결과 확산 및 연구진흥에 필요한 비용 :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논문게재료, 저서 출판, 학술지 발간, 특허 취득 등

4. 기타 연구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공동기자재 구입,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총장이 별도로 정한 비용

②간접비(O/H)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예산 편성) ①관리부서장은 제29조 각항의 범위안에서 간접비(O/H)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제31조(간접비(O/H) 집행) ①간접비(O/H)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부서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당해 학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결산보고) 관리기관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간접비(O/H)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센티브

제33조(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장려인센티브 : 외부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2. 연구수행인센티브 : 외부연구과제 중 일반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연구장려인센티브와는 별도로 내부인건비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인센티브

3. 연구소인센티브 : 연구자가 지정하는 연구소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34조(인센티브 지급대상자) ①단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과 그 교직원이 지정하는 연구소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적하였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는 본교에서 흡수한다.

③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연구소가 폐쇄, 청산 등의 사유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 지분을 본교에서 흡수하고, 연구소가 통합된 경우는 그 권리를 승계받는 연구소에서 흡수한다.

제35조(인센티브 지급기준) ①총장은 외부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자가 지정하는 연구소에 일정액(율)의 연구장려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②이때에도 연구자인센티브는 총연구비의 6%, 연구소인센티브는 총연구비의 3%를 초과    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총장은 일반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장려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지원기관의 인정 범위내에서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연구자인센티브로 내부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인센티브 지급시기) ①연구장려인센티브의 지급시기는 연구과제가 종료된 때로 한다.

②연구수행인센티브의 지급시기는 연구과제가 시작한 때로부터 연구가 종료된 때로 한다.

제37조(인센티브 지급방법) ①연구장려인센티브를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연구자 명의로 적립하며, 연구자의 연구여건 개선 및 기기 구입, 학생보조금 지급, 도서 구입, 출장비 지출, 사무비품 구입 등에 선 집행한 후 연구관리부서에 청구한다. 단, 현금은 회계년도 말에 연구자의 청구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간 적립된 인센티브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수행인센티브는 연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연구과제의 인건비 예산항목 범위내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연구소인센티브는 연구자가 지정하는 연구소의 명의로 명의로 적립하며, 연구소의 연구여건 개선 및 기기 구입, 도서 구입,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인건비, 사무비품 구입, 연구소운영비 등의 경비로 예산관리부서에서 차년도 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38조(인센티브 재원) 인센티브 지급재원은 연구장려인센티브는 간접비(O/H), 연구수행인센티브는 연구비 중 인건비로 한다.

제 7 장  기   타

제39조(부산물 귀속) ①기자재, 연구시설, 도서자료,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산물은 지원기관과의 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된다.

②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직무발명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비(O/H)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의 관계규정이 없는 한 간접비(O/H)의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41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 보관한다.

제42조(비밀 유지) 국가안위와 관련된 연구과제, 지원기관의 기술보호를 필요로 하는 과제등은 그 연구관리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타) ①별도로 정함이 없는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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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 또는 선정된 연구과제의 관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부연구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