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재건축 공사계약서

OOOO연립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OOOO건설 대표이사 OOO(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각 당사자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계약일반) “갑”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법규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을”은 공사의 시공자로서 신축공사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2조(공사의 기본사항) 공사의 기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 OOOO 연립 재건축 사업(지분제 방식)

2. 위치 : OO시 OO구 OO동 OO-OO

3. 공사내역

가. 대지면적 : OOO,OOO평

나. 건축연면적 : OOO,OOO평

다. 공사규모 : 아파트 OO세대 및 부속시설(단, 설계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공사규모는 변경가능)

4. 공사수준 : 최근 시공한 OO아파트 기본형 수준

5. 공사기간 : 착공 후 OO개월

제2장 사업시행조건 및 방법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① “갑”은 본 재건축 조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원은 제5조에 명시된 “갑”의 지분을 분양받도록 한다.

② “을”은 본 재건축사업을 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제4조에 의한 공사비를 지급받는다.

제4조(공사금액) ① 공사금액은 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연면적에서 제5조의 조합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금 총액 및 조합부담금 중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전액으로 한다.

② 전 1항의 공사금액은 인, 허가 및 준공정산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비 변경계약을 한다.

제5조(“갑”의 지분) ① “갑”의 지분은 OO평형 아파트(전용면적 OO평형) OO세대를 분양받고 금OOO원정(￦OOO,OOO,OOO)을 “을”에게 입주 전까지 지급한다.

②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유면적으로 하고, 면적계산은 소숫점 셋째자리까지로 하며, 셋째자리초과에서 절사한다(단, “갑”의 지분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 주차장 면적은 무상으로 지급하며, 초과되는 지하 주차장면적은 분양가에 의해 정산키로 한다).

제6조(설계 변경 및 면적증감) 본 계약은 현재 계획설계 내용이 사업승인시 변경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시책이나 관련법규의 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업승인면적의 증감이 있을시는 “갑”, “을”은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분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착공계처리일로부터 OO개월로 하되, “을”의 시공상 귀책사유가 아닌 제반 주변민원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허가 사항의 변경이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필증교부일로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 및 “을”의 시공상 귀책사유가 아닌 주변민원으로 인하여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 검사 지연시에는 실질적인 공사 완료일을 공사완공일로 본다.

③ “을”의 본 1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시에는 지체O일당 공사금액의 1,000분의 O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배상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 및 제반 주변 민원으로 인한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검사 미필일 경우는 “갑”에게 지체상금의 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업무는 “갑”이 주관하며 “을”은 적극 협조한다.

제9조(민 원) ①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 민원사항 중 “을”의 명백한 시공상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② 상기 “을”의 시공상 책임이 아닌 사항으로 야기되는 제반민원은 “갑”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이주와 지장물 철거

제10조(조합원의 이주 및 세입자의 처리) ① “갑”은 사업승인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사업구역 내 거주자 등 조합원의 이주를 완료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입자의 구역 외 이주 및 사후처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갑”은 거주자들이 이주한 건축물에 부착된 상수도, 전기, 전화 등 시설물의 사용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철거개시일 전일까지 제세공과금 및 사용료 납부 확인과 정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주에 불응하는 기구로 인한 이주지연 등의 사항 발생시는 조합의 귀책사항으로 “갑”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하며 공사진행이 지연되어 발생한 공사비의 추가부담은 제12조에 준한다.

제11조(지장물 철거비용) ① “갑”이 주민을 이주시키고 제10조에 의한 조치를 취한 건축물 등의 지장물은 “을”의 비용으로 “을”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이주완료한 건축물의 천거, 폐자재 및 부산물 등에 대하여 “을”이 임의 처리하여도 “갑”과 조합원은 이에 대한 보상청구 등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12조(이주지연의 책임) 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이주하지 아니하여 “을”의 공사진행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결과는 “갑”이 책임지며 계약조건 제10조 1항에 의한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아니하여 “을”의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모든 대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기 지급된 대여금에 대하여 이주 완료일까지 연체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갑”은 “을”에게 배상토록 하며, 이 경우 지연일수만큼 년 OO%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4장 대여금의 상환

제13조(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을”은 사업시행에 따른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을 “갑”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상환받는다.

1. 기본이주비	(단위 : 천원, 세대)

구 분	세대수	무상대여비	계	비 고
O O O	OO	OOO,OOO	OO,OOO,OOO

2. 기타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인정하는 비용

② “을”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의 자금을 “갑”의 사업비용으로 대여하고 “갑”의 일반 분양분 분양금으로 충당한다.

1. 조합운영비

2. 설계감리비

3. 안전진단비

4. 설정, 신탁비

5. 감정평가비

6. 광고 선전비

7. 기타 사업추진 제반경비

③ 본 조 1항의 이주비 중 유상 대여비 요청시는 가구당 최고 O천만원 한도 내에 년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유이자 대여하며, 대여금의 이자기산기간은 “을”이 “갑” 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일자부터 상환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이주비의 대여) ① “을”이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기본이주비(무이자, 유이자)를 제13조 1항 1호의 내용으로 “갑”이 조합원으로부터 접수받은 조합원 및 세입자의 이주계획에 의한 이주비 대여 신청서(전세 계약서 등 증빙첨부)와 담보서류(등기권리증, 설정계약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를 인계 받은 후 대여키로 한다.

② 전 1항의 이주비 지급시기는 “갑”이 사업승인을 득한 익일부터로 한다.

③ “을”이 “갑”에게 대여하는 이주비의 지급방법은 계약금으로 세대당 OOO,OOO,OOO원을 지급하고 이주비 잔액을 지불토록 하며, 계약금 수령 O일전에 이주비 총액을 액면가로 이주비 OO%에 상당하는 채권최고액으로 채권자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조합인가서상의 조합장 및 임원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제반서류에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의 이주비, 대여자는 “을” 및 “을”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이 될 수 있으며, 이주비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여받을 경우 “을”은 지급보증하여야 하며, 무상이주비에 대한 은행이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에 관련된 제한물권의 말소) “갑”과 “갑”의 조합원은 사업부지내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를 포함한 일체의 근저당 및 기타 담보권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운영비) “을”은 조합운영비로 월 OO,OOO,OOO원을 “갑”에게 지원하며 그 지급기한은 사전결정심의를 완료한 시점부터 OO개월까지로 한다.

제17조(대여금의 상환) ① 제13조의 이주비등의 상환기간은 “을”이 지정하는 입주개시일로부터 OO일 이내로 하며 그 상환은 입주와 관계없이 상환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 이주비 등의 상환은 “갑”이 보증하며 제1항의 기간 내의 미상환 조합원에 대하여는 년 OO%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 “을”에게 상환한다.

③ 이주비 등을 상환완료시까지 “갑”은 미상환 조합원에게 아파트의 입주와 소유권등기 및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입주개시일 이후 O개월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제14조 3항의 근저당권을 행사, 해당조합원에 대하여는 제25조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갑”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와 건물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자 또는 양수자로부터 그 대여받은 이주비등 대여금 전액을 “을”에게 일시불 현금 상환토록 한후 그 권리의 양도, 양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와 공사시공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시공의 기준) ① “을”이 시공할 건축시설의 설계도서는 “을”이 지정한 건축사무소에서 “갑”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그 비용은 제13조 2항을 준용한다.

② “을”이 시공하는 건축시설은 전항의 설계도서에 의거 관할관청의 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면에 의하되 “을”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시공하는 건축자재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항과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서에 의거한 아파트의 명칭은 “OO”으로 한다.

제19조(건축자재)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및 견본주택에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갑” “을” 협의한 자재를 한다.

제20조(공사의 감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선정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제13조 2항을 준용한다.

제21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을”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시정 명령) “을”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 안에 건축시설을 완공할 가망이 없을 때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되어 착공을 통지한 OO일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는 “갑”이 배상한다.

1. 사업승인일로부터 O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전이주가 안되어 공사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불가능한 때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O개월 이상 지연된 때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시설의 완공이 불가능한 때

③ 전 항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갑”은 본 계약 당시까지 지급한 이주비,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등과 그에 대한 이자와 손해 배상금을 합한 금액을 “을”에게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의 해제시까지 시공된 건축물 등의 소유권은 “을”이 유보한다.

제24조(재해방지 책임) “을”은 공사현장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6장 건축시설물의 분양과 공사비의 변제

제25조(조합원에 대한 분양) ① 조합원이 분양받은 세대당 평수는 계약서 5조의 내용으로 1가구 1세대에 한한다.

② 조합원이 4조 1항의 분양평수를 초과한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대금은 “갑”의 일반분양 계약자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가 있을 경우에도 일반분양 아파트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제1, 2항에 의거 조합원 공급 아파트는 별도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며, 공급계약서에 제13조 1항에 준용하여 “을”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제18조 대여금 상환조건 및 명의변경 금지사항 등을 명기한다.

④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는 “갑”에게 희망층으로 우선공급하고 동, 호수 추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갑” “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이 분양금(조합분담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년OO%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며, 조합원은 분양금의 체납액을 입주개시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체납된 분양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본 조 6항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 금전청산이라 함은 “갑”의 조합원이 조합원별 분양금(조합분담금)과 이주비등 대여금을 “을”에게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이 해당조합원의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에 준한 가격으로 “을”이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이 “을”에게 상환해야 할 총 분양금(분담금)과 이주비등 대여금 및 연체이자를 공제하고 그 잔여금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현금지급함을 말한다.

제26조(일반분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며 분양대상, 방법, 절차, 분양가격 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은 관할관청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갑”의 명의로 분양하며 그 업무는 “을”이 대행한다.

② 전 항의 분양수입금은 “을”이로서 관리하며, 공사대금 및 대여금 연체이자 순으로 충당한다.

제27조(공사비의 상환) ① “을”이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제25조 2항의 조합원 분담금 및 제26조의 일반분양금으로 충당한다.

② 전 항의 전체금액 중 일반분양아파트의 상환시기 및 금액은 주택공급규칙 제9조, 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공고된 비율, 구분회수 및 일자로 한다.

③ 전 1항의 전체금액 중 제25조 2항에 의한 조합원 유상면적에 대한 상환시기는 계약금(O회), 중도금(O회), 잔금(O회)로 하되 계약금, 중도금은 모집공고가 지정익일자로, 잔금상환일자는 입주개시일로 한다.

제7장 건축시설의 준공과 입주

제28조(사용검사) ① 건축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을”은 시공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관할관청에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을”은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건축시설에 대한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필한 경우 “을”은 즉시 입주지정일을 지정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한 건축시설 전부에 대한 승인권자의 사용검사필과 동시에 “을”의 “갑”에 대한 공사시공상의 모든 의무를 소멸한다.

제29조(입주) ① “갑”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조합분양금(분담금) 및 이주비등 대여금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조합원 분양금 및 이주비 등 대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까지는 미납 조합원의 완성건물에 대하여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제30조(관리와 하자) 건축시설에 대한 사용검사 후 관리와 하자에 대한 사항(범위, 기간, 보증금 등)은 입주자 부주의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 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기타사항

제31조(책임 및 한계) ① “갑”은 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제5조의 조합원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조합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건축시설의 공사시공 및 공사로 인한 안전 사고의 책임을 진다.

제32조(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갑”, “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3조(분쟁 및 소송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갑”과 “을”의 이견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쟁송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과 사회통념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35조(제세금 및 부담금의 부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 “을” 각각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세공과금은 부과되는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한다.

제36조(계약의 갱신) ① 조합장은 조합의 책임과 권한을 대표하여, 본 계약내용에 명기된 “갑”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정부 시책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 결정 등으로 본 계약조건으로는 도저히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 “을” 협의하여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37조(계약효력의 발생)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의 임원변경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써 “갑”과 “을”은 위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명날인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OO. OO. OO.

(갑)	OO동 OO연립 재건축 추진위원회

OO시 OO구 OO동 OO-OO OO OO OOO호

추진위원장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

(을)	주식회사 OOOO건설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 O O O   (인)

사업자번호 : OOO-OO-OOOOO

(갑)의 연대보증인 1.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

성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

(갑)의 연대보증인 2.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

성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