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사진 3×4㎝ 반명함판
고 용 확 인 신 고 서 (건설업용)
1. 외 국 인 근 로 자 인 적 사 항
①성명 (영문)		②성 별	③생년월일	④국 적
남(M), 여(F)		코드번호(code) □□□
⑤입국일자		⑥체류자격		⑦체류기간만료일
⑧여권(증명서)번호		⑩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⑨여권 유효기간
⑪주 거 지
⑫전 화		⑬휴대폰
2. 사업장 현황 및 외국인고용 확인사항
①사업체명 (미등록 사업주는 고용주명 기재)		②사업자등록번호 (미등록 고용주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현 장 명		④현장소재지
⑤대표자(고용주)		⑥주민등록번호
⑦전화번호		⑧FAX		⑨E-mail
⑩업 종	종합,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코드번호 (code no.) □□□□□
⑪근로자수	명 (여성: 명)	내국인	명	외국인	명
⑫근로계약기간		⑬직 종	코드번호(code no.)□□□□
⑭임금 : 시급, 일급, 월급	원
본인은 상기 외국인의 고용주로서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00. . . 확 인 자 (고용주)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전화번호) 신 고 자 (외국인) 성 명 (서명) ☞ 확인자(고용주)가 건설업 관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상수급인이 아래사항을 확인 위 고용주가 상기 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합니다. (하)도급사업주 (명판․직인) (고용주의 상수급인)
※ 첨부서류 : 여권(여행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고용주가 건설업관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그 상수급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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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휴게시간 :○시○분～○시○분 )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해당 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일(매주 또는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서    약    서 保   証   書

성 명 姓      名 :(英文姓名)                (中文姓名)

주 거 지 居   住  地 (住址) :

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記証号碼 :

상기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특례 해당자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上述人員爲依照有關外國勞動者雇用等法律的附則第2條的非法居留外國勞動者的特例，現作如下保証:

1. 지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동시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1.將在指定的事業單位継續工作，不得不調換事業單位時，必須向雇用穩定中心申報。

2. 대한민국정부에서 부여한 체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고 지정된 출국예정일에 반드시 출국할 것을 서약합니다.

2.在大韓民國政府許可的居留期間之內從事工作，將在規定的出境日期如期出境。

3.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在居留期間內遵守有關外國勞動者雇用等法律以及出入境管理法。

4.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을 알고 있음을 서약합니다.

4. 違反上述保証內容，根据出入境管理法等有關法律追究責任。

2003년      월      일

2003年      月      日

서약자 保証人            (簽名)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地方勞動廳(事務所)長   收

<첨부2>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기준․절차

□ 신청대상자

‘03.3.31일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외국국적동포 중 신청일 당시  건설업(공사 규모 300억 이하)에 고용되어 있는 자

○ 국내 총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 대상자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대상자임

□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는 우선,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법무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 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신청결과 : ①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신청시 유의사항

o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건설현장의 팀장(소위 십장, 오야지)도 고용확인신고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 지위 인정

․이 경우 그 상수급인(하․도급사업주)이 팀장의 시공참여사실을 확인하고, 상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 상수급인은 팀장이 고용한 외국국적동포의 신원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

o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조치후 강제 퇴거됩니다.

□ 체류허가 기간

o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합니다.)

o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까지 취업(출국 후 재입국시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는 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자진 출국기간의 설정

o 기간 : 2003. 9. 1(월)～11. 15(토) (2개월 15일)

o 위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며, 향후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국내 취업 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o 다만, 위 기간내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간 합동 단속시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됩니다.

□ 기  타

o 위 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o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1588-1919),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o 법무부 :  체류심사과(02-2110-3454～5)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부 장관

<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장소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69개)

경 인 지 역		서 울 지 역		기 타 지 역
경인종합	032-438-4663～9	서울종합	02)732-1630～8	부산종합	051)640-2400
주 안	032)865-9874～9	서울중부	02)2254-2341～2	부산동래	051)533-4530～2
동 인 천	032)256-1910～9	강남종합	02)558-3739	북 부 산	051)334-2400
부 평	032)512-1919～20	서 초	02)597-1919	창 원	055)283-9090
서 인 천	032)567-0451～6	송 파	02)412-9328	울 산	052)228-1902～20
수원중부	031)257-4162～5	성 동	02)497-3110	양 산	055)387-0806
수원북부	031)259-0341～5	마 포	02)716-9880	진 주	055)753-9090～3
평 택	031)611-5500～2	용 산	02)798-8461～2	통영종합	055)641-9090
용 인	031)286-4544～6	영 등 포	02)675-7088	대구종합	053)257-5100
오 산	031)373-2913	강 서	02)3664-0180～9	대구남부	053)745-0171～5
안 성	031)671-1921	동 대 문	02)923-8219	포 항	054)275-9253
부천중부	032)323-9825～7	노 원	02)975-4486～7	구 미	054)454-9090～1
부천남부	032)651-7673～7	구 로	02)865-8219	안 동	054)858-2390～1
김 포	031)983-9464	금 천	02)806-6760～4	광주종합	062)419-8000
안 양	031-445-1919			전주동부	063)244-0231
군 포	031)399-3301～3			익산중부	063)842-2401
광 명	02)688-7990			군 산	063)452-1126～8
안 산	031-412-1913～5			목 포	061)283-7813
시 흥	031)431-8219			여 수	061)651-6882
의 정 부	031-877-9253			제 주	034)753-2450
일 산	031)906-0919			춘 천	033)255-2385
구 리	031)564-1919			강 릉	033)654-4977
성 남	031-758-9191			원 주	033)734-9090～2
분 당	031)702-0561～2			태 백	033)553-8605
이 천	031)632-1802～3			영 월	033)741-1727
				대전종합	042)480-6400
				청주종합	043)230-6711
				천 안	041)560-2811
				충 주	043)843-2400
				보 령	041)934-240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1개, 수도권 임시지정장소 3개)

수도권 임시 지정장소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서 울	02)2650-6391～3				＊대 산	041-681-6181	＊사 천	055-835-4088
인 천 의정부	032)889-9126～7 031)873-1873		부 산	051-461-3026, 28	청 주	043-283-0595～6	＊거제	055-681-2433
			울 산	052-261-0515	전 주	063-245-6161	여 수	061-665-2441
					＊군 산	063-445-2581	＊광양	061-792-1139
			제 주	064-721-3494	광 주	062-381-0145	춘 천	033-244-7351～3
			대 구	053-980-3545～6	＊목 포	061-282-7294	동해	033-535-5721～2
			＊포항	054-247-5363	마 산	055-222-9279	속초	033-636-8613～4
			대 전	042-254-8811	＊통 영	055-645-3494

＊표시 8개출장소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음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의정부), 임시 접수장소

․ 서  울 : 구 서울지검 남부지청(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지난해 지진신고 장소)

․ 인  천 : 구 인천중부 경찰서(인천시 중구 항동, 지난해와 금년 자진신고 장소)

․ 의정부 : 해태프라자(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의정부전철역 1호선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