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1996. 1. 18개정)                                               (앞 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 축 주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설 계 자			④ 성 명						⑤ 면 허 번호					제 호
			⑥ 사무소명						⑦ 등 록 번호					제 호
			⑧ 주 소			(전화 : )
⑨ 대 지 위 치
⑩ 지 역										⑪ 지 구
⑫ 건 축 면 적						㎡				⑬ 연 면 적			㎡
⑭ 주 용 도										⑮ 부 속 용 도
구 조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도변경내용	구 분 층 별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 1부(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간 인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06111민                                                                   210mm x 297mm

'95. 12. 29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 용도변경허가신청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7
근 거 법 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6호각호외의 용도를 별표 16각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유 의 사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 제1항 및 제83조)
※ 작성방법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m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 차양, 부연 등이 1m(창고의 경우에는 3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에는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및 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