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Ⅰ. 배경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27호)이 개정․공포(7.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화․민주화․능률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3조(공무원의 의무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Ⅲ. 추진

사항

□ 정보공개법 제7조와 관련하여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방법을 목록화하여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별첨1 참조)

□ 정보공개법 제12조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의 이행

- 지침 제6조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함.(별첨2 참조)

Ⅳ.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항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1(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학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후 지체없이 공개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한다.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

- 학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행정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내용 중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다.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8조(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 교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별첨 1

○○초등학교 행정정보 공표 목록

부서 (전화번호)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행정실 000-0000	학교회계 예산편성현황	예산편성현황	정기	예산편성후	홈페이지게재 (학교공지사항/ 공지사항)
	학교회계 결산현황	결산총괄현황 결산서	연1회	매년 6월	“
	업무추진비집행내역	학교장	정기	연 2회	〃
	학교시설 현황	공사현황	수시	수시	〃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현황	수시	수시	“
	정보공개운영실적	정보공개운영현황	정기	매년3월	〃
	학교급식 운영	식단표	매월	매월	홈페이지게재 (학교사랑/학교단체/급식실)

부서 (전화번호)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무실 000-0000	학교현황	일반현황	연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학교공지사항/공지사항)
	학교규칙	학 칙	연1회	매년 3월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계획	연1회	매년 3월	“
	학교체육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1회	매년 3월	“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	기본계획	연1회	매년 3월	“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1회	매년 3월	“
	기본이 바로선 학생생활	기본계획	연1회	매년 3월	“
	주5일수업제	기본계획	수식	계획수립후	“
	권장도서목록	해당목록	수시	수시	전자도서관/
	보건소식	보건소식	정기	월1회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정기	매년4월	홈페이지게재 (학교공지사항/공지사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현황	수시	수시	“

■ 별첨 2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조항	세 부 기 준
법 제9조 5항	학교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 일체
법 제9조 6항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일체
법 제9조 6항	직원의 복무, 급여, 연수 등에 관한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