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기술사업 위탁사업 계약서

[ (대표)주관기관⇔위탁기관 ]

◦세부사업명 :

◦세부과제명 :

◦위탁사업명 :

◦위탁  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O개월)

◦위탁사업비 :

◦위탁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OOO

◦계약당사자

(갑)(대표)주관기관장 : OOO

(을) 위탁기관장 : OOO

청정생산기술사업 위탁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별첨 청정생산기술사업 위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사업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위탁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사업을 별첨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사업비의 지급)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1차 지급 : 20OO년 O월 O일

(나) 2차 지급 : 20OO년 O월 O일

제4조(사업결과보고 등)

(1) (을)은 20OO년 O월 O일까지 청정생산기술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이하 “운영요령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서식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업종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업종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사업에 대한 제반기술사항을 (갑)에게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총괄주관기관(대표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운영요령 및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제7조(계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위탁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 총괄주관기관(대표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나.

(2)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수령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위탁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갑)이 환수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등)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본 위탁사업의 성과는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참여기업 또는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을)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갑), (을)은 본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없는 사항도 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1) (갑), (을)은 본 위탁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청정생산기술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요령 및 지침의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3) 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갑), (을)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해석)

(1) 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위탁사업계획서 1부.

20OO년 O월 O일

(갑) (대표)주관기관장:	O O O	직 인
(을) 위 탁 기 관 장:	O O O	직 인
위탁책임자 : O O O ( 인 )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청정생산기술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