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 분류번호 : 1500000-0605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02-2110-8426)

○ 접수처리(7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작성				▶	접수
						▼
						선람
						▼
						현장확인 및 검토
						▼
	신고증수령	◀				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02.1.4, 2005.12.21>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
이용계획 내용	위치			용도
	지하수유출량		㎥/일	이용계획량			㎥/일
시설공사 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개요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