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요령

①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제방높이 50미터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

㉲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② 제출일자

㉮ 착공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 120조6항)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⑤ 판정기준

㉮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조치내용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⑦ 첨부할 내용

1. 공사개요	①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② 현장의 주변현황 및공사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 포함) ③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④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 계획	①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6호서식)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 계획 ③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④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4. 낙하․비래 예방계획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설치계획
5. 붕괴방지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① 안전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계획 ②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작업계획
7. 감전재해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기구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영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목공용 둥근톱․교류아크 용접기 ․HandGrinder 등)
9.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 환경개선계획	①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②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 등) 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 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④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⑤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⑥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①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② 위험물질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③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 위 항목중 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