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ㆍ 도: 15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 표 자 성 명		⑨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부						수 수 료
						없 음
3. 정관 2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 사업개시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호 적등본 각 1부 8.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설립발기인 대표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9.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보건사회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무명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안내						처리부서
							의 약 과
사무내용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또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 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의료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 원 실	경 유 처		처 분 청	서울특별시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법인설립허가대장	처 리 기 간	15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 → 검 토(진 달) → 결 재 → 결과통보 (민원실) (주관과,보건복지부) (주관과) (민원인)
근거법규	의료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4호
구비서류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3.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 회의록 첨부) 1부 4. 정관 2부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부. 6. 재산의 기부신청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호적등본 각 1부 9.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 기인의 위임장 각 1부 10. 법인의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의 재단법인 정과준칙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ｏ병원급이상 의료법인설립 요건 병원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당(50㎡) 3천만원이상의 건축자금 ｏ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요건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지, 건물등 기본재산 5억원이상과 의료기기등 검사에 필요 한 보통재산 확보 ｏ설립신청 업무소관 -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서울특별시인 의료법인 설립허가: 서울특별시장 -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 시ㆍ도에 걸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보건복지부 장관(주사무소 소재 관할 시ㆍ도지사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