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넷에 사이버쇼핑몰에 입점 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및 결재 정산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상호 협조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입점 업체 및 개인 과 인터넷청은 인터넷 쇼핑몰의 원할한 서비스 제공 및 가치 창조를 위하여 성실히 상호 협조한다.

제 3 조 입점기간 및 기간 연장

(1) 입점기간 : 입점 당해년도 말

(2) 기간연장 :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서면상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 4 조 개설 및 운영

(1) 사이버쇼핑몰의 개설은 입점 희망 업주의 서면 및 온라인 신청 후 본 청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이때 심의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2) 사이버쇼핑몰의 상품 정보에 대한 운영의 책임은 입점주 및 개인에게 있다.

(3) 사이버쇼핑몰의 시스템 운영의 책임은 동해 시청에게 있다.

(4) 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 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청에게 및 사용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점에 따른 지원

(1) 인터넷 청은 입점자에게 사이버쇼핑몰, 상품 관리, 배송관리, 지불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2) 인터넷 청은 (1)항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제 6 조 입점 자격 조건

(1) 입점 희망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 및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2) 입점 희망자는 인터넷 청에서 제시하는 상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입점 희망자는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거래 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통신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의 준수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점의 해지

(1) 입점자가 인터넷의 시책에 적합하지 않는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인터넷은 이에 대하여 임의로 입점 해지 할 수 있다.

(2) 배송 지연, 품질의 저하 등 부적합 요소가 발생시 인터넷은 임의로 입점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8 조 상품 가격의 책정

(1) 사이버 쇼핑몰의 상품 가격은 (판매 상품가) + (운송료) + (지불시스템 이용료)로 책정한다.

(2) 최초 상품 가격의 책정은 동해 시청과 상담하여 결정하며 향후 상품가격의 변경 및 할인은 상점주의 운영 및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3) (2)항의 경우 가격 및 상품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인터넷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운송료의 경우 우편 운송료 또는 택배 운송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사용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 고객 부담으로 한다.

제 9 조 판매 대금의 정산

(1) 판매 대금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여진 사용자의 반품 및 주문 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되어진다.

(2) 소비자에 의하여 결재되어진 대금은 동해 시청에서 임시 보관하며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은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3) 입점자는 대금 처리 현황을 사이버 쇼핑몰의 관리페이지를 이용하여 파악 할 수 있다.

(4) 접적 환불 및 매출 취소 가능 기간이내의 환불 및 매출 취소시에 인터넷은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가 반송된 시점에 사용 고객에게 인터넷에서 보관중인 대금을 환불한다.

(5) 인터넷은 인터넷의 사이버 쇼핑몰에 의하여 거래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시 그 대금의 정산을 임의로 연기 할 수 있다.

제 10 조 할부 판매

(1) 입점주는 인터넷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를 실시할 수 있다.

(2) 입점주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입점주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고객의 항변을 수용하여야 한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된 아니한 경우

3. 사용 고객이 하자담보 책임을 입증한 경우

(4) (3)항의 경우 입점주는 사용 고객의 항변사유를 법정기일 이내에 해소하여 할부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우 인터넷에 이를 즉시 그 예정 기일과 함께 통보하여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할부잔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환입 방법은 인터넷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인터넷의 판단에 의하여 입점주의 할부 판매를 중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다.

제 11 조 변경통지

(1) 입점주는 인터넷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예금계좌, 업종 또는 영업형태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영업권의 양도, 기타 주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경우 발생시 인터넷은 입점 업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한 후 그에 따른 서비스 지속여부를 임의로 판단 할 수 있다.

(3) (1)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다.

제 12 조 정보 기밀 유지 및 사용제한

(1) 입점주는 인터넷의 사이버쇼핑몰에서 얻은 사용 고객의 정보를 인터넷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임의 사용 할 수 없다.

(2) 인터넷은 입점주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및 관련 기관의 요청시에 임의로 제공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 13 조 손해 배상

(1) 입점주가 제공하는 정보의 오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입점주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입점주가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거래 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통신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을 위반하여 민․형사상의 고소 등을 당할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제 14 조 이 규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력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 15 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의 효력은 입점자가 승인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발효한다.

아래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