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서식】(1996. 1. 18 개정)                                                      (앞 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축 주				① 성 명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공 사 감 리 자				④ 성 명	서명(인)					⑤ 면 허 번 호			제 호
				⑥ 사무소명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주 소	(전화 : )
⑨ 대 지 위 치
허 가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용 도										공 정
임시 사용 신청 부분		층 별 구 분			층	층		층	층			층		층	계
		신 청 부 분
		신 청 외 의 분 분
		합 계
임 시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건축법 제18조 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 음
							간 인
제 호 건축법 제18조 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0304-07211민                                                                   210mm x 297mm

'95. 12. 29개정                                                              인쇄용지( 2급) 60g/㎡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 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7일
근 거 법 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7조)
유 의 사 항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가 아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9조 제2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