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제 교원 임용계약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교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간제 교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조건)

본 계약은 “갑”과“을”이 쌍방 합의하에 ①임용기간 ②보수액 ③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자세 ④기타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어떠한 견우에라도 이의를 제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2조 (임용기간 및 임용기간 준수)

① 임용기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까지 (00일간)

② “을”은 임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기간 만료 일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는 근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용기간 도중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언제든지 그 직을 면한다.

제3조 (근무학교)

① 소속학교 : ○○고등학교

제4조 (월 보수액)

① 월 보수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 분	보수지급 지급액	비 고
계약임용 (고정급)	① 월 보수지급액 : 일백삼십육만원 (￦ 1,360,000원) ③ 보수계산은 일할 계산을 한다.

제5조 (근무자세)

①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정규교사에 준하는 복무의무(교재연구, 연수, 관련행정 업무처리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 (부칙)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학 교 명 :  ○○고등학교

- 학교주소 : OOO도 ○○군 ○○읍 ○○번지

- 학교장 :   ○○ 고등학교장   ○○○    (인)

(을)  - 주   소 : OOO도 OO군 OO읍 OO번지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O   O   O            (인)

※ 임용기간 유의사항(방학기간의 기간 제 교원 임용방법)

(근거 : 기간 제 교원의 임용에 대한 질의 회신, 교지 01210-1520 ; ’99. 9. 20)

- 1개월 이내의 단기간의 파견․연구․휴가 등에 대하여는 기간 제 교원을 임용할 수 없으며,

- 판단기준이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교원이 주체라 하더라도 직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방학기간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의 가장 주된 직무인 수업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보여짖지 않으므로 방학을 제외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기간 제 교원의 임용이 가능함.

- 기간제교원은 상호간의 계약에 의거 임용되는 것이므로 임용시 임용기간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예시) 임용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단,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제외함) 또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다만, 임용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단서조항에 방학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운영할 시 추후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방학기간을 분명히 명기하되 일자와 기간은 방학일자 확정시 기재하기로 계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