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 분류번호 : 1500000-0290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02-2110-8680)

○ 접수처리(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 자동차 1대당 1,400원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6.6.2>													(앞쪽)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임대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임차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
사업의 종류와 개요								⑦임대인		⑧임차인
임대자동차		⑨자동차번호
		⑩종별
		⑪차명
⑫임대기간
⑬임대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자동차1대당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